“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2015년까지 완료”

이원종 지발위원장, 종전 부동산 조속 매각 등 독려

이원종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은 23일 “149개 지방 이전 공공기관 중 17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고, 2015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차질없이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낮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현재 종전 부동산 매각이 다소 부진하고 이전 초기 단계에서 혁신도시내 정주여건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종전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 독려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매각 홍보, 규제완화 지자체 협의 등 매각 방법을 다양화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전 초기 주택·학교 등의 부족사태에 대비, 인근 아파트와 원룸·오피스텔 등 대체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는 한편 통근·통학 대책 등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역발전위원회가 제시한 6대 분야 17개 과제 중 중앙·지방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사안이나 중앙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정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역발전정책에 대해서 위원회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매년 분기별로 실천과제 추진 방향을 각 부처에 시달하고 이행상황을 점검, 이행을 독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발전정책 시행의 공간적 틀이 될 ‘지역행복생활권’에 대해 그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국토연구원·농촌경제연구소·지방행정연구원·시도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가이드라인에는 중추도시권·도농연계생활권·농어촌생활권 등 유형별 권역 구성 기준, 절차, 주요 지원 사업, 규제완화 등 시책의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행복생활권이 설정되면 생활권 내 부족한 각종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확충되면서 주민은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완화돼 지역정책 수혜의 사각지대가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추도시권 도농연계생활권, 농어촌 생활권별 지원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지역 행복생활권의 3유형에 따라 기본적으로 인구분포, 생활권 유형별 특성 등을 고려,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며 “3개 유형별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지역행복 생활권 자체를 지역이 자율적 합의에 따라 설정하고, 실천과제에도 주민이 참여하는 등 지자체가 주도하는 사업을 최대한 포함시킬 계획이다”면서 “매년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추가로 발굴, 확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원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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