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제150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 5일 시작해 23일까지 19일 간의 회기를 마쳤다.

의회는 이 기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정 4건, 처리요구 51건, 건의요구 75건의 결과를 보고했다. 기획총무위원회는 시정 1건, 처리 31건, 건의요구 54건을 보고했다.

기획총무위원회는 통영시요트협회에서 수탁 운영하는 통영요트학교는 협약 내용에 대한 공증절차 미 준수 및 민간위탁금에 의해 요트학교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금 정산처리가 부적정하게 이뤄졌으며 또한 예산편성 과목 해소에 있어 위탁사무 경비보전예산은 민간위탁금으로 처리해야 하나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고 있는 등 수탁사무 전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또 현재 통영시 위원회 총 84개 중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전무한 위원회가 24개인 30%에 해당하고 있으며,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개최실적이 없었던 15개 위원회의 경우 2013년에도 한 번도 개최된 바 없다며 현실적인 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감사 대상 기간 중 전보자가 63명에 이르고 있음도 지적했다.

또한 통영관광개발공사 감사에서는 전체 15건중 10건으로 66.7%에 이를 정도로 여전히 공사 수의계약 형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다 투명한 예산집행과 사업예산 절감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개입찰을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에서는 시정 3건, 처리요구 20건, 건의 19건이 보고됐다.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가 지난 2005년 LNG생산기지를 건설하면서 주변 해안도로를 개설해 시에 기부채납한 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시설 보안상 필요하다며 철구조물 등을 도로에 설치, 8년째 시민들의 통행을 막아 왔다는 사실이 밝혀져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 철저한 감독 및 상응한 행정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산유골수목원은 행정절차 이행에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수목원 조성을 위한 여건을 총족하기 위해서는 사유지 추가 매입이 필요하나 우리시 재정 여건상 매입예산 확보가 불투명해 사업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실정이므로 예산확보에 최대한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보고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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