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모처럼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다. 민주당이 내년 6월 실시되는 시·군·구청장 선거와 시·군·구의원 선거, 기초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최종 확정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안을 전(全) 당원투표에 부친 결과,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공직선거법 개정 문제가 남아 있어 실제로 선거에서 실현되기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지만 일단 첫 번째 관문은 통과한 셈이어서 높이 평가할 일이다.
물론 민주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실제 선거에서 실현되기까지는 거쳐야 할 관문이 많다. 공직선거법 개정 문제가 걸려 있어 여야 협의가 필수적이다. 민주당은 이번에 당원의 의결을 받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안을 기초로 여당과의 구체적인 협상안을 만들어 조만간 새누리당에 선거법 개정 협상을 제안할 방침이다. 국회 정치쇄신특위에서 여야가 각각의 안을 놓고 최종 결론을 내자는 것이다. 민주당의 당론 확정을 계기로 새누리당에서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를 본격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당내 반발에도 지난 4·24재보선거 때에 경남 함양군수와 경기도 가평군수에 대해 무공천했던 경험이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당 정치쇄신특위도 정당공천 폐지를 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당내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당론을 결정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1995년 도입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그동안 숱한 부작용을 낳았다.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 폐지가 현실화하면 우리 정치는 물론 선거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한국정치의 고질병의 하나인 지역주의의 완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우려되는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공천이 폐지되면 무엇보다 여성의원의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다. 여야가 조속히 정치개혁 특위를 가동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 야당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들고 나온만큼 이번에는 꼭 실현시켜야 한다. 올 9월 정기국회 회기내 공직선거법 개정을 끝마쳐야 한다.
물론 민주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실제 선거에서 실현되기까지는 거쳐야 할 관문이 많다. 공직선거법 개정 문제가 걸려 있어 여야 협의가 필수적이다. 민주당은 이번에 당원의 의결을 받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안을 기초로 여당과의 구체적인 협상안을 만들어 조만간 새누리당에 선거법 개정 협상을 제안할 방침이다. 국회 정치쇄신특위에서 여야가 각각의 안을 놓고 최종 결론을 내자는 것이다. 민주당의 당론 확정을 계기로 새누리당에서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를 본격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당내 반발에도 지난 4·24재보선거 때에 경남 함양군수와 경기도 가평군수에 대해 무공천했던 경험이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당 정치쇄신특위도 정당공천 폐지를 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당내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당론을 결정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1995년 도입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그동안 숱한 부작용을 낳았다.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 폐지가 현실화하면 우리 정치는 물론 선거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한국정치의 고질병의 하나인 지역주의의 완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우려되는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공천이 폐지되면 무엇보다 여성의원의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다. 여야가 조속히 정치개혁 특위를 가동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 야당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들고 나온만큼 이번에는 꼭 실현시켜야 한다. 올 9월 정기국회 회기내 공직선거법 개정을 끝마쳐야 한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