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성장시대, 소득 3만 달러 달성하려면
저 성장시대, 소득 3만 달러 달성하려면
  • 경남일보
  • 승인 2013.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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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 (객원논설위원·경상대 교수·한국식품유통학회 회장)
‘주요 선진 23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은 평균 8년이었다. 이 기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은 5.2%에 이르렀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말 2만 달러를 넘어선 후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2%대에 그치고 있다. 향후 1인당 GDP 증가율이 3% 안팎에 그치면 3만 달러에 도달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린다. 최근 한 민간연구소에서 내놓은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다. 작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5% 안팎이었다. 최근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된다면 경제성장률이 상당기간 2~3%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제성장률이 2~3%대로 고착화되면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은 요원해지는 셈이다.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경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서고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성장률이 저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폴 크루그만 프린스턴대 교수는 세계지식포럼에서 ‘한국은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음에도 생산성과 임금이 비교적 높은 국가다. 선진국에 진입하면서 성장률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럽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성장률 저하가 급작스럽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 1970~1980년대 경제성장률은 최고 14.8%에 달하는 등 줄곧 10%를 넘나들었다.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 나선 데다 근면하고 성실한 노동력과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8년 외환위기를 고비로 성장률은 급전직하했다. 2000년대 평균성장률은 4%대로 떨어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은 2.3%(2008년), 0.3%(2009년), 3.6%(2011년), 2.8%(2012년)에 그쳐 저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성장 잠재력 또한 추락하고 있다. 1990년대 7%에 달했던 잠재성장률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3% 중반으로 급락했다. 일반적으로 실제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한다. 잠재성장률이 더 낮아져 3% 정도가 되면 매년 잠재성장률만큼 경제성장을 이룬다고 해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까지는 10년이 더 걸리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는 이미 고령화가 진행 중인데다 경제발전의 성숙기에 진입해 예전과 같은 고도성장을 달성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노동과 자본의 양적 투입 확대를 통한 성장은 한계에 와 있다. 기업의 투자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생산요소의 투입 증가세 둔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이 3%대 중후반에 있기 때문에 성장률 제고정책을 통해 성장률 4%대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올해 성장률 전망이 2%중반~3%대 안팎인 만큼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숨은 1%를 찾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잠재성장률도 높이고 실질경제성장률도 이에 미치도록 하는 양수겸장의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저출산, 고령화, 소득 양극화,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신흥공업국 추격 등 저성장의 구조적 요인들을 해소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획기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생산성 향상과 규제완화, 공정한 시장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체제 정비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생산성 향상에 있어서는 경제 전반의 고용 창출력이 약화되면서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증대가 어려운 상황이다.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업 등 산업 각 부문 생산성을 높여 성장능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산업은 도소매, 음식, 숙박업 등에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면서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고용증대도 어려운 실정이다. 생산성이 크게 낮은 서비스 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 이 부분에 보호막과 규제를 만들기보다는 중소기업의 글로벌화와 서비스 산업의 수출산업화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생산성 높여 연 4%성장률 달성해야

서비스산업과 중소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큰 만큼 일자리를 늘리고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소비활동의 증가는 다시 고용을 늘리는 선순환구조를 가져 오게 된다. 부품과 소재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내수활성화로도 이어진다. 강소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육성으로 국산 부품 소재의 경쟁력을 높이면 내수도 좋아지는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되어 경제성장에 상당히 기여하게 될 것이다.
김진석 (객원논설위원·경상대 교수·한국식품유통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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