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7·26 직업교육 기회 확대 방안 기대와 우려
교육부의 7·26 직업교육 기회 확대 방안 기대와 우려
  • 경남일보
  • 승인 2013.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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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기오 (객원논설위원, 경상대 교육학과 교수)
교육부는 지난 7월 26일 특성화 고등학교 취업희망자 특별전형 등 소질과 적성, 취업 의지를 갖춘 고등학생의 직업교육 기회 확대방안을 발표하였다. 대학을 졸업한 미취업 청년 실업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고민거리가 된지 이미 오래된 점을 감안하면 만시지탄(晩時之歎)의 조치이지만 반길 만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실제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특성화고 특별전형’ 방안은 정부가 최근의 특성화 고교 입시 경쟁률 상승(2012년 1만6582명 탈락→2013년 1만8983명 탈락) 등을 고려해 제시한 정책으로 2014학년도 특성화고 학생 선발 시 전체 모집인원의 10%를 ‘특별전형’으로 모집하고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입학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했으나 적성에 맞지 않아서 진로 변경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직업교육 기관 위탁, 방과 후 직업교육 프로그램 제공, 직업소양 중점과정 운영 등 다양한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교과부가 발표한 정책을 보면 특성화고 ‘취업 희망자 특별전형’의 연차적 확대 실시, 특성화고 학급당 입학정원의 탄력적 운영 그리고 일반고 재학생에 대한 직업교육 기회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성화고 ‘취업 희망자 특별전형’의 연차적 확대 실시는 2013년 현재 2.1%(2483명)인 모집정원을 2014년도의 경우에 전체 모집정원의 10%(약 1만1000명)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2015년에 13%, 2016년에 17%, 2017년에는 20%(약 2만2000명)까지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겠다는 것이다.

전형기준은 교과성적 비중을 최소로 줄이는 대신에 취업 희망서, 자기 소개서, 성실성, 실기평가와 면접 등의 요소를 포함시키고, 세부모집 요강은 2013년 9월초에 학교별로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특성화고 학급당 입학정원의 탄력적 운영은 특성화고 입학 경쟁률 상승으로 입학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시·도 교육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2014년 신입생부터 학급당 학생 수도 탄력적으로 증원해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여건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도 교육청별로 학급당 학생 수를 증원해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성화 고교 입시 경쟁률 상승의 실제 내막(질적 수준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에 ‘취업 희망자 특별전형’의 연차적 확대 실시가 이뤄져야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꼭 하고 싶다.

일반계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직업교육의 기회 확대는 일반고로 진학한 학생들의 진로계획 변경에 따른 직업교육 희망 학생들의 수요가 ‘2013년 현재 희망 인원 1만2581명 중 수용 가능 인원이 8993명으로 예측됨에 따라 직업교육 참여 일반고 학생 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4년에 1만1746명→ 2015년에 1만3046명→2016년에 1만4200명→2017년에 1만5000명이 되도록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교육부는 기본적인 직업능력 함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일반고 교육과정에 ‘직업소양 중점과정’의 개설을 추진하며 2014년부터 시범학교 운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특성화 고교에 ‘방과 후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하며, 일반 고등학교의 ‘직업소양 중점과정’에 참여한 고3 학생들과 특성화 고등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희망할 경우에 전일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교육청이 운영하는 전국 7개 산업정보학교(서울 3교, 부산 1, 인천 1, 대구 1, 대전 1)의 경우는 자체 수요를 파악해 희망분야를 확대·신설해 나가고, 유휴 교실이 있는 특성화 고교에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개설해 일반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기회를 넓혀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시·도 교육청-고용노동부-대한상공회의소 등과의 협의를 통해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폴리텍대학 및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등 공공·민간 직업교육기관의 프로그램 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교육기회 제공이라는 정책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동 사업들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면서 확대·추진해 나가길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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