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 부진은 기업이익 분배안된 탓"

한국의 가계소득 증가율이 점점 떨어지는 것은 기업의 이익이 근로자에게 잘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왔다.

　임 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가계소득 부진의 원인과 정책 과제’란 보고서에서 “기업소득 중 가계부문으로 유입되는 비중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업은 고용을 늘리거나, 임금을 올리는 식으로 근로자(가계)에게 부를 배분한다. 즉, 기업소득 중 가계로 흘러가는 비중이 줄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임금상승이 부진하다는 얘기다.

　기업의 소득증가율은 1991~2000년 연평균 12.4%, 2001~2011년 10.5%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가계소득 증가율은 같은 기간 연평균 11.7%에서 6.8%로 반토막이 났다.

　임 연구위원은 “가계소득의 상대적 둔화는 인력절감형 투자가 확대되고, 고용흡수력이 낮은 수출·제조업 주도의 성장이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국의 고용유발계수는 1995년 15.8명에서 2000년 11.1명, 2005년 9.9명, 2011년 7.9명으로 하락했다. 이는 한 산업에 10억원 어치의 수요가 발생할 때 모든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늘어나는 근로자 수가 계속해 줄고 있단 의미다.

　특히 일반기계업은 7.3명, 전기·전자기기업은 5.1명(2011년) 등 한국의 성장엔진인 제조업은 고용유발효과가 평균에도 못 미쳤다.

　임 연구위원은 경제성장률 자체가 하락하고, 영세 자영업자가 대폭 늘어난 점, 가계부채가 불어나 이자부담이 커진 점도 가계소득 둔화세에 일조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가계소득 증가세가 떨어지면 가계의 저축여력을 감소시키고 장기적으로 국내투자나 잠재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며 제조·서비스업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새 성장동력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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