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단체장들이 인기에 영합, 선심성 사업을 벌이는 사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긴 하다. 단체장들의 선심성 사업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 치적 쌓기 차원의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와 복지수요 증가 등의 요인까지 겹치면서 지자체 재정위기는 한층 심각해지고 있다.
밀양시가 농업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거액을 들여 건립한 농업인복지센터가 대부분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 ‘혈세 낭비’라는 비판과 함께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한다. 민선 시장의 공약사업이다 보니 마을복지회관 등과 용도나 성격이 유사하고 농업인을 위한 마을 공동쉼터 또는 건강증진방 조성사업과 겹치는 데도 불구, 치적을 쌓기 위해 밀어붙인 ‘묻지마식 선심성 사업’의 결과로 분석된다. 농업인복지센터는 엄용수 시장의 농업분야 핵심공약 중 하나로 지난 2007년 이후 6곳에 11억 8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물론 선거를 통해 선출된 단체장이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선심성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민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 지역사업들이 지방재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한다. 엉뚱한 곳에 잘못 쓰는 바람에 재정부담이라는 부메랑에 맞아 비틀거리면서 정작 필요한 사업을 못해 허둥대는 단체가 한둘이 아니다. 단체장들의 무책임한 선심성·과시용 사업으로 인한 지자체의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주민소송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소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선출직인 단체장은 표를 의식해 시급성과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을 벌이기 쉽다. 재정에 대해 잘 몰라 ‘용감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단체장을 보좌하는 직업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밀양시처럼 ‘무용지물’인 성심성 농업인복지센터의 건립에 들어간 사업비는 주민이 낸 알토란 같은 혈세인 공공예산이다. 단체장은 임기가 끝나 떠나면 그만이지만 지자체 재정은 멍들고 후유증은 오래가며 그 피해는 지자체를 지키는 공무원에게도 미친다는 걸 일깨우고 싶다.
밀양시가 농업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거액을 들여 건립한 농업인복지센터가 대부분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 ‘혈세 낭비’라는 비판과 함께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한다. 민선 시장의 공약사업이다 보니 마을복지회관 등과 용도나 성격이 유사하고 농업인을 위한 마을 공동쉼터 또는 건강증진방 조성사업과 겹치는 데도 불구, 치적을 쌓기 위해 밀어붙인 ‘묻지마식 선심성 사업’의 결과로 분석된다. 농업인복지센터는 엄용수 시장의 농업분야 핵심공약 중 하나로 지난 2007년 이후 6곳에 11억 8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물론 선거를 통해 선출된 단체장이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선심성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민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 지역사업들이 지방재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한다. 엉뚱한 곳에 잘못 쓰는 바람에 재정부담이라는 부메랑에 맞아 비틀거리면서 정작 필요한 사업을 못해 허둥대는 단체가 한둘이 아니다. 단체장들의 무책임한 선심성·과시용 사업으로 인한 지자체의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주민소송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소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선출직인 단체장은 표를 의식해 시급성과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을 벌이기 쉽다. 재정에 대해 잘 몰라 ‘용감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단체장을 보좌하는 직업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밀양시처럼 ‘무용지물’인 성심성 농업인복지센터의 건립에 들어간 사업비는 주민이 낸 알토란 같은 혈세인 공공예산이다. 단체장은 임기가 끝나 떠나면 그만이지만 지자체 재정은 멍들고 후유증은 오래가며 그 피해는 지자체를 지키는 공무원에게도 미친다는 걸 일깨우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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