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방식 놓고 1년 넘게 허송세월
수산도시 인프라사업 집중화와 민원 해소, 관광지 육성을 위해 소규모 수리조선소 이전 부지를 조속히 마련해야 하는 사천시는 사등산단 조성 계획을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1년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세월만 허비한 채 장기 표류중이다. 이에 본보에서는 표류중인 사등산단의 빠른시일내에 정상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상·하 2차례에 걸쳐 진단하는 기획시리즈를 게재한다./편집자 주
사천시 삼천포 지역에 산재해 있는 소규모 수리조선소를 한 곳에 옮겨 모아 수산업을 지원하고 동시에 사천의 수려한 바다를 활용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등3지구산업단지(이하 사등산단) 조성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사등산단은 사천시가 해안미관 정비 및 주민민원 해소를 위해 대방동과 동서금동 일원에 흩어져 있는 소규모 수리조선업체들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해 사등동 산 34번지 7만933㎡(2만1450 평)를 매립, 제일·해원·삼선조선 등 3개 업체를 옮겨 온다는 방침으로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1년 7월 국가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후 올해 1월 산업단지 지정을 받았으며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는 당초 사업계획 때 허가받은 공영개발 방식을 민간개발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지역의 기존 수리조선업체의 개발 참여를 적극 독려해 왔다.
이 사업 자체가 제한된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목적 사업인 만큼 실수요자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시의 개발방식 변경이 일견 타당해 보이기도 했다. 당초 공영개발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천시가 민간개발로 개발 방식을 전환한 배경에는 국비 지원 없이 시비만으로 2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기 어렵고,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조성단가가 터무니 없이 높을 경우 실수요자인 제일·해원·삼선조선 등이 외면하면 당초의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2012년 2월 실수요자 중심 민간개발로 개발방식을 변경키로 했다. 제일·해원·삼선조선 등 3개 업체가 민간개발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한편 사업수행능력을 검토하기 위해 이들 업체의 재정을 파악했다. 의지를 보인 제일조선과 삼선조선이 참여업체로 결정됐으며 이들 업체는 4만6600㎡의 희망면적과 함께 142억 원(제일 120억 원, 삼선 22억 원)의 자금투자계획서를 사천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시는 지난 7월 중순께 해양수산부를 방문한 후 입장을 바꿨다. 민간개발이 아닌 공영개발로 개발방식을 변경한다는 것이다. 해수부가 ‘사천시가 사업주체가 되는 공영개발이 아니면 애당초 매립계획을 승인해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명확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공영개발에서 민간개발로 전환하는 등 1년 6개월의 시간을 허비한 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사등산단 조성사업의 앞 길이 순탄해 보이지 않는다.
공영개발과 민간개발의 부지조성 가격이 관건이다. 민간개발로 할 때보다 공영개발로 할 경우 부지조성 단가가 훨씬 높아질 것으로 보여 기존 수리조선업체의 이전을 힘들게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제일조선은 ‘사업계획 및 실시설계용역비’에서도 수억 원의 차이가 발생했다며 공영개발 방식을 선택했을 경우의 조성단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제일조선 관계자는 “민간개발 참여 의사를 표명할 때 1차적으로 전국 7개 업체를 대상으로 용역비용을 의뢰한 결과 12억 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결론 냈지만 사천시가 올해 사천시의회에 요구했다가 전액 삭감당한 용역비는 15억 원으로 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차액 발생을 전체 사업비에 적용하면 공영개발로 인한 조성단가 상승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수요자들이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분양가격이 높게 책정된다면 최악의 경우 부지를 조성해 놓고도 기존업체들이 이전을 외면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사천시도 일부 공감하고 있다. 공영개발로 할 경우 공개입찰 외 원가절감을 위한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 없을 정도로 운신의 폭이 좁지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 시의 고민이다.
또다른 고민은 사등산단 조성사업이 수리조선소 이전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바탕에는 항구도시 삼천포지역을 위해 꼭 필요한 산업인 수리조선업을 주민과 마찰을 빚지 않는 장소로 옮겨 육성한다는 취지도 있다. 하지만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이들 업체가 함께 자리잡고 있어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 사천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천바다케이블카 사업’을 위해서도 이전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악재가 발생해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연접지역에서 추진하다가 시행사 부도로 미래가 불투명해진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 때문이다. 향촌농공단지조성사업은 지난 6월 공유수면매립 부분이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패소해 백지화가 예상되고 있다. 사등산단 조성사업은 향촌농공단지 진입로를 연계 활용하고 이 지역 흙으로 바다를 매립해 조성단가를 낮출 계획이었다. 새로운 진입로 개설과 매립토 반입 방법 등 속출하고 있는 악재 속에 돌파구를 찾기 위한 솔로몬의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사천시 삼천포 지역에 산재해 있는 소규모 수리조선소를 한 곳에 옮겨 모아 수산업을 지원하고 동시에 사천의 수려한 바다를 활용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등3지구산업단지(이하 사등산단) 조성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사등산단은 사천시가 해안미관 정비 및 주민민원 해소를 위해 대방동과 동서금동 일원에 흩어져 있는 소규모 수리조선업체들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해 사등동 산 34번지 7만933㎡(2만1450 평)를 매립, 제일·해원·삼선조선 등 3개 업체를 옮겨 온다는 방침으로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1년 7월 국가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후 올해 1월 산업단지 지정을 받았으며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는 당초 사업계획 때 허가받은 공영개발 방식을 민간개발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지역의 기존 수리조선업체의 개발 참여를 적극 독려해 왔다.
이 사업 자체가 제한된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목적 사업인 만큼 실수요자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시의 개발방식 변경이 일견 타당해 보이기도 했다. 당초 공영개발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천시가 민간개발로 개발 방식을 전환한 배경에는 국비 지원 없이 시비만으로 2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기 어렵고,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조성단가가 터무니 없이 높을 경우 실수요자인 제일·해원·삼선조선 등이 외면하면 당초의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2012년 2월 실수요자 중심 민간개발로 개발방식을 변경키로 했다. 제일·해원·삼선조선 등 3개 업체가 민간개발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한편 사업수행능력을 검토하기 위해 이들 업체의 재정을 파악했다. 의지를 보인 제일조선과 삼선조선이 참여업체로 결정됐으며 이들 업체는 4만6600㎡의 희망면적과 함께 142억 원(제일 120억 원, 삼선 22억 원)의 자금투자계획서를 사천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시는 지난 7월 중순께 해양수산부를 방문한 후 입장을 바꿨다. 민간개발이 아닌 공영개발로 개발방식을 변경한다는 것이다. 해수부가 ‘사천시가 사업주체가 되는 공영개발이 아니면 애당초 매립계획을 승인해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명확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공영개발에서 민간개발로 전환하는 등 1년 6개월의 시간을 허비한 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사등산단 조성사업의 앞 길이 순탄해 보이지 않는다.
공영개발과 민간개발의 부지조성 가격이 관건이다. 민간개발로 할 때보다 공영개발로 할 경우 부지조성 단가가 훨씬 높아질 것으로 보여 기존 수리조선업체의 이전을 힘들게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제일조선은 ‘사업계획 및 실시설계용역비’에서도 수억 원의 차이가 발생했다며 공영개발 방식을 선택했을 경우의 조성단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제일조선 관계자는 “민간개발 참여 의사를 표명할 때 1차적으로 전국 7개 업체를 대상으로 용역비용을 의뢰한 결과 12억 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결론 냈지만 사천시가 올해 사천시의회에 요구했다가 전액 삭감당한 용역비는 15억 원으로 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차액 발생을 전체 사업비에 적용하면 공영개발로 인한 조성단가 상승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수요자들이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분양가격이 높게 책정된다면 최악의 경우 부지를 조성해 놓고도 기존업체들이 이전을 외면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사천시도 일부 공감하고 있다. 공영개발로 할 경우 공개입찰 외 원가절감을 위한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 없을 정도로 운신의 폭이 좁지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 시의 고민이다.
또다른 고민은 사등산단 조성사업이 수리조선소 이전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바탕에는 항구도시 삼천포지역을 위해 꼭 필요한 산업인 수리조선업을 주민과 마찰을 빚지 않는 장소로 옮겨 육성한다는 취지도 있다. 하지만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이들 업체가 함께 자리잡고 있어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 사천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천바다케이블카 사업’을 위해서도 이전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악재가 발생해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연접지역에서 추진하다가 시행사 부도로 미래가 불투명해진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 때문이다. 향촌농공단지조성사업은 지난 6월 공유수면매립 부분이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패소해 백지화가 예상되고 있다. 사등산단 조성사업은 향촌농공단지 진입로를 연계 활용하고 이 지역 흙으로 바다를 매립해 조성단가를 낮출 계획이었다. 새로운 진입로 개설과 매립토 반입 방법 등 속출하고 있는 악재 속에 돌파구를 찾기 위한 솔로몬의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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