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돌봄 정치를
민생 돌봄 정치를
  • 김응삼
  • 승인 2013.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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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삼 (서울취재부장)
민주당이 국정원 국조 파행을 이유로 장외로 나간지 3주나 되고 있으나 좀처럼 국회로 들어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장외투쟁은 수십년 전 독재나 군사정권 시절에 어쩔 수 없이 택했던 방법이지만 지금은 장외투쟁할 때가 아니다. 우리 정당 수준이 이제 장외투쟁에서 벗어날 때도 됐다.

▶이는 여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민주당을 장외로 몰았던 국조가 마무리돼가는 만큼 여권은 야당이 국회로 돌아올 수 있는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단독회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3자회담, 청와대는 5자 회담을 각각 제안하는 등 서로 힘 겨루기를 벌이며 대치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더 이상 민생을 외면해선 안된다. 야당도 국정조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핵심 증인을 출석시키는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상황이다.

▶8월 정부예산 결산과 9월 정기국회에서의 내년도 예산과 민생법안, 세제개편안 등이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다. 나라 살림에 대한 예·결산심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정치권의 책임 방기다. 사상 초유의 국정원 국조에 합의해 놓고도 장외투쟁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정치 도의에도 맞지 않다. 국정원 국조든 세제개편안이든 문제가 있으면 원내에서 먼저 절충하고 타협하는 것이 순서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이던 2006년 4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학법 개정 문제를 야당에 양보하면서 경색 정국을 풀었던 일화를 소개했고,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민주당 김상현 전 의원이 초선이던 시절 면담 요청을 받아들였던 일화를 각각 소개했다. 정치는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이 없으면 극한 대치 상항으로 치닫는다. 두 의원이 소개했듯이 여당은 야당의 손을 들어주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 민복이 편해진다. 국민들이 정치 때문에 피로감이 누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응삼·서울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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