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상급식 중단 후 결딴나는 무상복지 교훈
경기도 무상급식 중단 후 결딴나는 무상복지 교훈
  • 경남일보
  • 승인 2013.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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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가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860억 원을 재정난을 이유로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히면서 무상급식 논란이 재점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경남 등 일부 광역단체도 예산 사정이 긴박해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무상급식 예산규모를 축소하겠다는 등의 입장을 밝혀 무상급식 정책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경남 역시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올해 계획대로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올해 도내 농촌지역 초·중·고와 시 지역 초등학교 30만5000명에 대한 무상급식에 투입된 예산은 1344억 원이다. 취득세 감면 등 세수부족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동 지역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경기도가 내년도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한 것은 재원 없는 복지의 운명을 보여 준다. 정부는 지자체의 수입원인 부동산 취득세율을 인하한 데다 지자체와 예산을 분담하는 방식의 무상보육을 밀어붙여 지자체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문제는 무상급식 예산의 수요가 매년 계속 늘고 있다.

정부가 2017년에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한다고 밝힌 것도 교육계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017년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가 시기상조로 공교육 살리기가 더 급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그동안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복지정책은 허상에 불과한 것이며, 재정이 바닥나면 무상보육·무상급식 등 무상복지는 결코 ‘공짜’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수차 있었다.

정부·지자체가 복지비용 부담을 놓고 서로 미루다 복지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복지의 수혜자들에게 돌아간다. 급식 예산이 끊겨 학생들에게 형편없는 식사가 제공되는 사태가 오면 그런 복지는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낫다. 정부·정치권은 경기도의 무상 급식비 삭감 움직임을 계기로 새 복지제도의 도입에 앞서 예산부터 따지는 것이 순서다. 정부·정치권이 재원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다투어 선심복지 정책을 터뜨리는 바람에 지자체들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경기도의 무상급식 중단 사태 후 다른 시·도까지 파급, 줄줄이 결딴나는 무상복지 사태를 교훈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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