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에 대하여
'8.13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에 대하여
  • 경남일보
  • 승인 2013.08.2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찬기오 (객원논설위원, 경상대 교육학과 교수)
교육부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8·13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교육부가 이러한 방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전국의 2318개 고교 중 65.7%(1524개교)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 고등학교가 학생 선발권이나 교육과정 운영 등에서 특목고나 자율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준이 낮은 학교처럼 인식되는 문제점이 점점 부각되고 있으며, 그간 일반고 교육과정이 직업 진로교육 등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에 따라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부의 중점과제는 4가지이다. 이들 중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와 다양화는 필수 이수단위를 현행 116단위에서 86단위로 축소하고, 과목별 이수단위의 증감 범위를 현행 1단위(5±1단위)에서 3단위(5±3단위)로 확대하여 학생 각자의 수요에 따라 진학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 예정이다. 체육·예술 영역과 생활교양 영역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기초교과(국·영·수)가 전체의 5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며, 학생들의 진로·적성을 고려하여 학교 내의 진로집중과정을 개설하고 인근 학교들을 연계하여 소수 선택과목이나 직업 소양과목 등을 개설하는 교육과정 거점학교의 운영을 시도하겠다고 한다.

일반고 학생을 위한 진로 직업교육의 확대는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해당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취업을 원하는 일반고 학생들을 위해 ‘진로변경 전·입학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일반고에 대한 행·재정 지원의 강화는 학교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2014년부터 모든 일반 고등학교에 교육과정 개선 지원비로 학교당 매년 5000만 원을 4년간 지원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연차적으로 감축하는 등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자율고 제도의 개선방안은 우수학생들이 자율형 공·사립고로 몰리는 현상을 규제함으로써 학교 간의 서열화를 극복하되 자공고의 우선 선발권은 2015학년도부터 폐지하고, 38개교는 지정기간인 5년 후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자사고의 개선은 5년 단위의 운영성과 평가를 엄정하게 실시하여 본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시키고, 성적 제한 없이 ‘선 지원 후 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자사고의 경우는 교육과정 자율권을 확대하며, 종립학교의 종교교육 허용을 확대하고, 사회통합 전형도 폐지하며, 학교장 공모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학교 운영상의 자율권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특목고 제도의 개선은 당초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를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외고·국제고에서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경우는 특목고의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라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일반고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교육부의 주장과는 달리 우려하는 견해도 만만찮다.

직격탄을 맞았다고 생각하는 광역단위 자사고 등의 집단 반발, 자사고가 생긴지 4년밖에 안 됐는데 정책이 또 바뀌어 교사-학부모-학생들이 느끼게 되는 혼란, 성적수준의 제한 없이 학생을 선발하게 됨으로써 생기는 문제들, 일반고에 일괄적인 재정지원으로 생기는 문제들과 하향 평준화의 우려, 광역단위 자사고가 사라지고 특목고나 전국단위 자사고의 수요가 많아짐으로써 나타나게 될 고입 사교육의 활성화 문제, 일반고 학생 35명 중 10명 정도는 수업 자체를 못 따라가는 상황에서 일반고의 교육과정 자율권만 늘리는 것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는 견해, 고교 교육의 장기적 판도가 전국단위 자사고>영재학교>국제고>과학고>외국어고 순위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 등은 대학 입시에 종속돼 있는 우리나라 교육구조를 바꾸기 위한 교육부의 근본적인 의지와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과 함께 유감스러운 부분들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