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라”

정홍원 총리,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정홍원 국무총리는 22일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 “관계부처는 일부 지연된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005년부터 추진돼 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국가 균형발전의 필수 정책과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정 총리는 “내년에 또다시 전력난으로 국민께 불편을 끼쳐드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며 “내년 전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밀양 송전선 건설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만큼 밀양 주민들께서는 국가적 전력난 해소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 노력을 통해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밀양 송전선 건설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갈등 사안이다. 정부는 올 연말 완공되는 신고리 3호기에서 보내는 전기수급을 위해 밀양 송전선 건설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주민반대가 여전히 거세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정 총리는 “앞으로는 대규모 발전소 완공 후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벗어나 자가발전을 장려하고, 소규모 발전소와 에너지 저장시스템으로 수요를 충당하는 분산형 전력공급을 확대하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발전소와 송전시설의 입지 선정 등 사업추진 과정에 주민참여를 의무화하며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도 적극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의 주요 안건인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방안’과 관련, “이번 대책이 실질적인 기업의 투자와 경영환경 개선으로 직결되도록 각 부처의 적극적인 후속조치 추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전 부처는 경제활력 제고와 투자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진행 중인 업종별 핵심규제에 대한 네거티브 방식 확대를 조속히 추진해 경제활성화의 밑바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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