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강대강’ 대치…결산·정기국회 파행 조짐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지난 23일로 종료됐지만 여야 간 끝 모를 대치 정국은 좀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9월 정기국회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향후 의사일정 조율은 고사하고 지난해 결산안 심사에조차 착수하지 못해 결산국회는 물론 정기국회의 초반부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2012회계연도 결산이 늦어지면, 국정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사 등의 일정이 줄줄이 순연되면서 전체적인 정기국회 일정이 어긋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민주당 장외 투쟁의 명분이 됐던 국정원 국조가 끝난 만큼 하루 빨리 국회에 복귀하라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국조 과정에서 원세훈, 김용판 증인의 출석, 16일 추가 청문회 수용 등 여당이 많은 양보를 한 만큼, 민주당의 장외 투쟁이 더욱 명분을 잃었다는 것이다. 또 민주당이 원내외 병행투쟁을 선언하고도 8월 결산국회를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는 것 역시 국민의 상식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주부터는 상임위를 단독으로 소집해 결산국회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민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와관련,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를 내일부터 시작할 것”이라면서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 대해서도 소집 요구를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김태흠 원내 대변인은 “지금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이유와 명분도 없는 무책임한 행동이자 시민단체가 하는 행동”이라면서 “이제 국조도 끝난 만큼 결산국회에 임하고 정기국회를 맞이하는 제1야당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민주당의 국회 복귀를 유인할 대야 협상 카드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 대치가 장기화될 경우,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권에 결코유리할 것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일단 국회 차원의 국정원 개혁 특위 구성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결국은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담이 정국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민주당 =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국정조사 이후 장외투쟁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선언한 민주당이 실질적으로 정부여당을 압박할 수 있는 묘책을 찾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국정조사가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채 ‘미완’으로 끝난 데다가 국정원과 경찰, 여권의 ‘커넥션 의혹’이 추가로 드러났다는 판단에 따라 대여(對與) 투쟁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어야 한다는데 대해선 당내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더군다나 장외로 뛰쳐나가면서 내세웠던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국정원 개혁 등의 요구에 대해 여권에선 어느 것 하나 속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결산국회,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빈손으로 ‘회군’을 결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강하게 투쟁하자고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서 “의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면 단식, 삭발 등구태의연한 아이디어밖에 없어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더욱이 8월 한 달간 잇따라 주말집회를 가졌던 서울광장도 9월에는 주말마다 행사나 집회 예약이 이미 꽉 찬 상태라 주중으로 집회 날짜를 옮기거나 주말에 할 경우 다른 장소를 물색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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