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지방정책 성적표는?
박근혜정부의 지방정책 성적표는?
  • 경남일보
  • 승인 2013.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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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근 (객원논설위원, 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다. 주요 언론마다 국민여론조사를 토대로 성적표를 내놓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점수를 보면 대체적으로 65% 선에 ‘잘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대북정책이나 외교정책에서 후한 점수를 얻고 있다. 취임 초기 북한의 계속되는 핵위협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고수하면서 일관적으로 대응한 것이 좋은 평가의 원인으로 보인다. 특히 개성공단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국민들이 다시 한 번 인식하고 확고한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취임 초기부터 미국과 중국을 연이어 방문해 전략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한 것도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창조경제, 복지정책, 경제민주화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아직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실체가 모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창조경제는 언제 제대로 된 모습을 드러낼지 의문이다. 복지정책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편은 국민들의 저항과 논란만 불러일으켰다. 증세 없이 복지공약을 실천해 내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에 대해 국민들은 반신반의고 전문가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논리에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엊그제 재벌 총수들을 만난 대통령도 경제민주화의 상징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추진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리고 대기업의 선제적 투자확대를 요청했고, 기업 총수들은 역대 최대의 투자를 하겠다고 화답했다. 과거정권의 판박이다. 이외에도 가계부채의 급증과 전월세 가격 폭등, 부동산 대책 등 박근혜 정부가 풀어야 할 경제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취임 6개월 평가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지방정책이다. 지방정책은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의 대상에도 없다. 언론도 관심 밖이고 정부도 관심 밖이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기준에 의해 평가해 볼 수밖에 없다. 대개 지방공약, 지방분권, 지역발전정책 등 세 가지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지방공약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사업내용을 수정해서라도 꼭 추진하겠다’는 강행의지를 천명했지만 이행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철저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수익성이 불투명한 사업에 대해서는 수익기반을 확충하거나 사업규모, 시기 등을 조정한다는 입장이다. 타당성 여부가 지방공약의 이행조건이라면 제대로 추진할 만한 사업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겠다는 것인지, 안하겠다는 것인지 여전히 아리송하다.

지역발전 정책도 현재까지는 반쪽짜리 수준이다. 현 정부의 지방발전 정책은 대통령 소속의 지역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양대 축으로 추진된다고 한다. 특히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나 자치권과 관련된 중차대한 현안들을 다룰 중요한 조직이다. 또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도 총괄하기 때문에 조속한 구성과 활동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아직 위원회의 출범도 하지 못하는 답답함을 보이고 있다.

지역발전위원회의 활동도 아직 미비하다. 이제서야 지역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26일 경남도에서 설명한 현 정부의 지방정책 방향을 보면 2~5개 시·군을 연계한 지역행복생활권 중심으로 정책을 펴겠다고 한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과연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할 역량이 있는지 걱정이다. 설사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도 중앙정부의 검토, 평가과정을 거쳐 지원까지 받으려면 장시간이 소요된다. 정부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으면 정권 중반을 넘어서야 가능할 것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지방정책 점수는 과연 몇 점이나 될까. 아직 평가하기에 이른 면은 있지만 지금까지 볼 때 낙제점을 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과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다. 창조적인 지방정책과 과감한 지방분권, 확실한 지방공약 이행으로 취임 1년 후, 2년 후 평가에서는 지방정책에서도 후한 점수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안상근 (객원논설위원, 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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