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송전탑 강행 때 제2의 밀양 사태 우려
마산 송전탑 강행 때 제2의 밀양 사태 우려
  • 경남일보
  • 승인 2013.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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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발로 지난 5월 말 중단됐던 밀양 초고압 송전탑 공사에 이어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송전탑을 건설하려는 한전의 계획이 주민 반발에 부닥쳐 난항을 겪고 있다. 한전은 애초 창원시 마산합포구 예곡·월영·가포동 일대에 154㎸ 송전탑 5기를 신설할 계획으로 이달에 착공, 2014년 4월 완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주민들은 겨우 내놓았다는 대책이 청량산 인도길 출발점이고 신월초등학교와 더 가까워진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송전탑 반대 대책위 관계자는 “지중화 방안을 마련하려면 송전탑이나 선로가 마을과 멀리 떨어져야 한다”며 “확실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지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내 지역만은 내줄 수 없다는 주민들의 님비현상을 탓하기 전에 한전과 정부,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송전선로를 설계할 때부터 주민의견은 무시됐고, 정부의 갈등관리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밀양과 창원 마산의 고압 송전탑 분규를 해결하는 가장 순리적인 방법은 대화를 통한 타협이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전력수급 차질이 급한데 언제까지 기다리느냐고 화를 내는 것은 피해대상이 없을 때나 통한다.

한전측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고, 주민여론을 의식해 지중화까지 했는데도 창원시로부터 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공사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고압 송전탑이 건강에 해를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 생존권과 연계된다는 위기감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달라질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민의 생존권은 적어도 보호받아야 할 최고의 덕목이다.

한전은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계획에서 한발 물러서 지중화안을 제안했으나 주민들은 오히려 고압선이 흐르는 철탑이 마을과 더 가까워졌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창원시 마산에서도 송전탑을 세우려는 한국전력공사와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 간 갈등이 증폭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전측이 주민의 의사를 묵살, 마산의 송전탑 공사를 강행 때는 제2의 밀양 송전탑 사태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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