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마산 분리’ 법안 발의 왜?

지역정가 “민심 달래기” 관측 지배적

이주영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23일 통합 창원시에서 마산시를 다시 분리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화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 심의와 국무회의 통과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함으로 산넘어 산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렇다면 이주영 의원은 리스크를 무릅쓰고 ‘왜’ 분리법안을 발의했을까?

통합 창원시의회가 옛 창원·마산·진해 3개 시로 분리하자는 건의안을 의결한 적은 있지만 입법권자인 국회의원이 분리법안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안을 둘러싼 환경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이 때문에 법안발의에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

‘마산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에 여야 국회의원 77명이 서명했다. 이는 법안 발의에 필요한 최소 인원인 10명보다 훨씬 많지만 정작 창원시가 지역구인 박성호· 강기윤·안홍준·김성찬 의원은 동참하지 않았다.

이들은 ‘자율 통합시 1호’인 창원시를 출범 3년 만에 분리하자는 움직임에 ‘시기상조’, ‘명분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통합 창원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이 발의됐다는 증거다.

경남권 국회의원의 한 보좌관은 “4선의 중진인 동료의원이 직접 전화나 의원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법안발의 참여를 요청하니 못 본 채 하기 어려운데다 자신이 향후 발의할 법안에 도움을 받으려고 서명한 의원이 많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때문에 창원지역 의원들과 지역구가 같은 안홍준(창원 마산회원) 의원이 서명하지 않아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안 의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분리는 통합정신과 맞지 않다’며 도청사 유치 등 현실적 대안을 주장하며 이 의원과 견해차를 보여왔다.

이주영 의원 자신조차 법안 통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정기국회 기간 의원들과 최대한 접촉해 마산분리 공감대를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마산 분리 입법에 전력을 기울였다는 이미지를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고 지역 민심 달래기 위한 차원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마산분리 법제화 가능성이 작더라도 법안 발의를 통해 통합 이후 시청사, 야구장 입지 등에서 홀대받았다고 주장하는 옛 마산권 민심을 중앙 정치권에 알려 명분도 쌓고 실리도 챙기겠다는 행보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주영 새누리당 국회의원(왼쪽 다섯번째)과 마산권 시·도의원, 지역시민들이 23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 창원시에서 마산시를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남 마산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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