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국방부 자료 분석
2009년부터 작년말까지 최근 4년간 매년 평균 6700여건의 군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창원 성산구) 의원이 23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인 범죄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대한민국 육·해·공군 등 군인이 저지른 범죄는 총 2만6866건으로 연도별로는 2009년 6895건, 2010년 6437건, 2011년 6841건, 지난해 6693건으로 나타났다.
육군이 저지른 범죄는 4년간 총 2만1144건이었으며, 연도별로는 2009년 5440건, 2010년 5113건, 2011년 5293건, 2012년 5298건으로 매년 5000건이 넘었다.
해군은 2009년 1003건, 2010년 914건, 2011년 1164건, 2012년 1033건 등 4년간 총 4114건의 범죄가 발생했고, 공군의 범죄 발생건수는 2009년 452건, 2010년 410건, 2011년 384건, 2012년 362건으로 4년간 1608건이었다.
계급별로는 병(兵)에 의한 범죄 1만6489건으로 61.4%를 차지했고, 뒤이어 준·부사관 6899건(25.7%), 장교 2605건(9.7%), 군무원 및 기타 873건(3.3%) 순이었다.
범죄유형별로는 폭력범죄가 6491건, 군형법상 군무이탈 2735건, 음주운전 2500건, 사기·공갈 1956건, 절도·강도 1907건 등이다. 군인들의 성범죄는 총 1849건으로 형법위반 535건, 성폭법위반 358건, 아청법위반 273건, 성매매 347건, 군형법상 강간 및 강제추행 268건, 간통 등 성풍속범죄 68건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군인에 의한 범죄는 군을 믿고 의지하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킨다”며 “군인 범죄 근절을 위해 군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창원 성산구) 의원이 23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인 범죄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대한민국 육·해·공군 등 군인이 저지른 범죄는 총 2만6866건으로 연도별로는 2009년 6895건, 2010년 6437건, 2011년 6841건, 지난해 6693건으로 나타났다.
육군이 저지른 범죄는 4년간 총 2만1144건이었으며, 연도별로는 2009년 5440건, 2010년 5113건, 2011년 5293건, 2012년 5298건으로 매년 5000건이 넘었다.
해군은 2009년 1003건, 2010년 914건, 2011년 1164건, 2012년 1033건 등 4년간 총 4114건의 범죄가 발생했고, 공군의 범죄 발생건수는 2009년 452건, 2010년 410건, 2011년 384건, 2012년 362건으로 4년간 1608건이었다.
계급별로는 병(兵)에 의한 범죄 1만6489건으로 61.4%를 차지했고, 뒤이어 준·부사관 6899건(25.7%), 장교 2605건(9.7%), 군무원 및 기타 873건(3.3%) 순이었다.
범죄유형별로는 폭력범죄가 6491건, 군형법상 군무이탈 2735건, 음주운전 2500건, 사기·공갈 1956건, 절도·강도 1907건 등이다. 군인들의 성범죄는 총 1849건으로 형법위반 535건, 성폭법위반 358건, 아청법위반 273건, 성매매 347건, 군형법상 강간 및 강제추행 268건, 간통 등 성풍속범죄 68건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군인에 의한 범죄는 군을 믿고 의지하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킨다”며 “군인 범죄 근절을 위해 군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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