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정기국회 정상화 목전 ‘샅바싸움’

여야가 정기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에 착수한다. 국정감사는 10월 중순쯤부터 20일간 일정으로 진행하고 대통령 시정연설은 국감 종료후 이뤄질 전망이다. 내년도예산안 심의는 시정연설 뒤 시작된다.

하지만 정기국회 정상화를 앞두고 국가정보원 개혁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서 곧바로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여야가 정기국회를 목전에 두고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은 여야 모두 초반부터 기선을 제압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새누리당은 24일 국회선진화법 개정 필요성까지 제기하며 민주당의 민생법안 처리 협조를 주문한 반면, 민주당은 “의정사에 유례없는 원내투쟁을 하겠다”며 쟁점 법안에서 양보없는 일전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여야는 국회선진화법, 국가정보원 개혁안,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압력설, 세법 개정안, 무상보육 재원 마련 방안,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등 민감한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등 대치가 격화될 조짐마저 보였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원내투쟁 강화’ 방침을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입법화를 저지하겠다는 신호로 해석하면서 강력한 견제에 나섰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거리투쟁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자 어렵게 정상화되고 있는 정기국회를 무늬만 바꾼 투쟁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민주당의 막가파식 행태가 민생 현안이 산적한 국회를 식물국회로 전락시키지 않을까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야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대여(對與) 협박도구로 삼아 상임위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선진화법과 관련한 대국민 여론전 강화를 주문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권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원내에선 ‘24시간 국회 비상체제’를, 장외에선 전국순회 투쟁을 각각 시작하는 등 총력전에 돌입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출정식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권과의 전면전을 선언한다”면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권이 공약 파기, 반서민·반민생, 반민주·친독재 등 3종 세트 본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한길 대표도 “이 시간 이후로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국회에 가 의정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의 강력한 원내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전국 순회 길에 나서 이 땅의 민주주의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용맹정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여야는 국회선진화법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을 거듭했다.

민주당이 전날 정기국회 전면 참여를 선언하면서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고강도 대여투쟁을 예고하자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법 악용 가능성을 연일 비판하면서 공세의 고삐를 조였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법 개정 및 위헌 소송 제기 요구까지 나왔고, 이에 대해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이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점을 거론하면서 ‘자기모순’이라고 반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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