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이 지난 23일 ‘마산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2010년 7월 1일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등 3개 시를 합쳐 통합 창원시가 출범된지 3년 3개월 만에 지역사회가 혼란에 휩싸이고 있다. 법안에는 ‘경남도에 마산시를 설치하고, 창원시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일원을 마산시 관할구역으로 한다’는 내용과 ‘내년 6월 전국 동시선거에서 마산시장과 시의회 의원을 뽑아 2014년 7월 1일 마산시가 출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제출하면서 이 의원은 몇 가지 주장을 내세웠다. ▲역사와 전통을 가진 경남의 대표도시 마산시가 통합들러리를 서면서 명칭과 소재지를 잃었다. ▲시청사 소재지를 둘러싸고 지역사회의 갈등과 반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창원시 의회가 통합시 출범 3년도 안된 기간에 2차례나 분리할 것을 의결했다. ▲무너진 마산시민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겠다.
그러나 이 같은 사안들이 전혀 제시되지 않은 채 통합이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다만 전체 시민의 합의 없이 단위 지자체 시의회가 졸속으로 통합을 이끌어냄으로써 분리주장의 불씨를 남겨 놓은 것이 흠이었다. ‘마산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에는 국회의원 77명이 서명했다. 도내에 출신 의원도 7명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법으로서 효율을 발휘하기까지는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법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하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19대 임기 내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자동 폐기된다.
참으로 어려운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이다. 통합 창원시의 출범은 행정단위를 효율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행정비용을 절약한 돈으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기하겠다는 데 큰 뜻이 있었다. 이주영 의원의 주장에는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 게다가 통합 창원시는 경남도의 중심도시다. 단합하는 창원시민들의 모습은 여타 시·군 주민들에게 모범이 된다. 따라서 지도급 인사들이 나서서 주민들의 주장을 조절하고 단합시켜야 한다.
법안을 제출하면서 이 의원은 몇 가지 주장을 내세웠다. ▲역사와 전통을 가진 경남의 대표도시 마산시가 통합들러리를 서면서 명칭과 소재지를 잃었다. ▲시청사 소재지를 둘러싸고 지역사회의 갈등과 반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창원시 의회가 통합시 출범 3년도 안된 기간에 2차례나 분리할 것을 의결했다. ▲무너진 마산시민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겠다.
그러나 이 같은 사안들이 전혀 제시되지 않은 채 통합이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다만 전체 시민의 합의 없이 단위 지자체 시의회가 졸속으로 통합을 이끌어냄으로써 분리주장의 불씨를 남겨 놓은 것이 흠이었다. ‘마산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에는 국회의원 77명이 서명했다. 도내에 출신 의원도 7명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법으로서 효율을 발휘하기까지는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법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하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19대 임기 내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자동 폐기된다.
참으로 어려운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이다. 통합 창원시의 출범은 행정단위를 효율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행정비용을 절약한 돈으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기하겠다는 데 큰 뜻이 있었다. 이주영 의원의 주장에는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 게다가 통합 창원시는 경남도의 중심도시다. 단합하는 창원시민들의 모습은 여타 시·군 주민들에게 모범이 된다. 따라서 지도급 인사들이 나서서 주민들의 주장을 조절하고 단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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