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우 (진주교대 편집국장)
계속되는 저출산의 여파로 이제 다문화정책은 대한민국을 지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 되어 버렸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노동자들 없이는 공장도 제대로 가동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다문화가정, 이민가정으로 인해 초등학교 교실에서도 혼혈 아이들을 찾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었다. 다양한 문화가 가져오는 이점들을 모아 공존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의 다문화정책은 이제 우리 삶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다문화정책이 정작 자국민이 소외된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가구에 대한 지원도 미흡한 실정에 다문화정책에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쓰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많은 학부모들에게 매우 인기가 좋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입소 우선순위의 경우에도 한부모·조손가정의 경우가 다문화가정에 밀려 2순위이다. 그리고 한부모 가정의 지원예산은 600억 원에서 300억 원 규모로 축소되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예산은 630억 원으로 증액되었다. 2011년 기준 한부모 가정이 160만 가구인 반면 다문화가정은 14만 가구인 것을 비교해 보자면 터무니없는 수치이다. 게다가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은 까다로운 조건에 따라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이 끊기는 반면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은 연령,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 및 포괄적인 복지지원까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안산의 한 곳에는 자국민이 이용조차 할 수 없는 은행도 있다. 외국인 전용 해외송금센터라고 해서 환전, 송금을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다문화정책의 경우에도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시행하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속속들이 폐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의 경우 고용 허가제를 도입한 10년 동안 외국인의 숫자는 400만으로 급증하고 그 이후 공식적인 이민자 숫자만 700만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급증한 외국인들로 인해서 외국인 범죄의 급증과 함께 사회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의 경우도 이슬람계 이민 2세가 폭탄테러를 일으킬 만큼 사회갈등이 많이 깊어진 상태이다. 스위스의 경우에는 외국인 범죄가 전체 범죄의 50%를 넘어서서 반외국인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다문화정책을 폐지하고 범죄자 난민과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많은 선진국에서 이미 실패를 맛본 다문화정책을 아무런 수정, 보완도 없이 시행하고 있는 현재의 다문화정책이 실패를 가져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다.
물론 세계화 시대인 지금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과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조화라는 이름 아래 내가 무시당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다문화정책도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이제는 폐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다듬고 보완해서 더욱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뜻이다. 자국민은 무시한 채 무분별하게 다문화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꼴이 된다. 다문화정책으로 실패한 여러 선진국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을 보완하여 실속 있는 다문화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길우 (진주교대 편집국장)
하지만 이러한 다문화정책이 정작 자국민이 소외된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가구에 대한 지원도 미흡한 실정에 다문화정책에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쓰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많은 학부모들에게 매우 인기가 좋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입소 우선순위의 경우에도 한부모·조손가정의 경우가 다문화가정에 밀려 2순위이다. 그리고 한부모 가정의 지원예산은 600억 원에서 300억 원 규모로 축소되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예산은 630억 원으로 증액되었다. 2011년 기준 한부모 가정이 160만 가구인 반면 다문화가정은 14만 가구인 것을 비교해 보자면 터무니없는 수치이다. 게다가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은 까다로운 조건에 따라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이 끊기는 반면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은 연령,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 및 포괄적인 복지지원까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안산의 한 곳에는 자국민이 이용조차 할 수 없는 은행도 있다. 외국인 전용 해외송금센터라고 해서 환전, 송금을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다문화정책의 경우에도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시행하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속속들이 폐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의 경우 고용 허가제를 도입한 10년 동안 외국인의 숫자는 400만으로 급증하고 그 이후 공식적인 이민자 숫자만 700만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급증한 외국인들로 인해서 외국인 범죄의 급증과 함께 사회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의 경우도 이슬람계 이민 2세가 폭탄테러를 일으킬 만큼 사회갈등이 많이 깊어진 상태이다. 스위스의 경우에는 외국인 범죄가 전체 범죄의 50%를 넘어서서 반외국인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다문화정책을 폐지하고 범죄자 난민과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많은 선진국에서 이미 실패를 맛본 다문화정책을 아무런 수정, 보완도 없이 시행하고 있는 현재의 다문화정책이 실패를 가져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다.
물론 세계화 시대인 지금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과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조화라는 이름 아래 내가 무시당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다문화정책도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이제는 폐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다듬고 보완해서 더욱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뜻이다. 자국민은 무시한 채 무분별하게 다문화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꼴이 된다. 다문화정책으로 실패한 여러 선진국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을 보완하여 실속 있는 다문화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길우 (진주교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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