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하위권 경남도정, 반성해야 한다

경남도가 추진성과 합동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정부가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의 추진성과를 합동평가 한 결과, 경남도는 9개 항목 중 6개 항목에서 ‘다’ 등급을 받아 행정 전반에 걸쳐 하위권 성적을 받았다. 이 같은 결과는 홍준표 경남지사 취임이후 성과와는 별개로 김두관 전 지사 때의 평가다. 문제는 청렴도 최하위라는 오명에 이어 행정추진성과마저 바닥권의 평가를 받자 도는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도는 전북과 서울에 이어 3번째로 ‘다’등급이 많아 하위를 면치 못했고, 반면 부산·인천·대전과 충북·전북·경북·제주 등은 ‘우수’ 평가를 받았다.

어떠 평가든지 그것 자체로 완벽한 것은 없는 것이지만, 9가지 평가항목 가운데서 6개 항목에서 도가 ‘다’ 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평가에서 도는 9개 평가항목 중 지역개발분야는 ‘가’ 등급을 받았고, 일반행정·환경산림 2개 분야 ‘나’ 등급을, 나머지 사회복지·보건위생·지역경제·문화관광·안전관리·중점과제 등 6개 분야는 하위 등급인 ‘다’를 받았다.

비록 이번 정부평가는 김두관 전 도지사 때의 시책 성과 결과지만 그 판단을 당연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언듯 생각하면 내부적으로는 홍준표 지사 취임 후 업무 전반에 걸친 쇄신과 개혁으로 환골탈태하고 있고 전임 지사 때의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행정의 연속을 감안 할 때 뼈를 깎는 고통 없이는 앞으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다. 지방자치제 도입이후 전시성 사업 실패로 책임을 진 지방자치단체장은 별로 없다. 경남도는 하루 빨리 ‘책임행정’으로 돌아가야 한다. 차제에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선 낱낱이 밝혀야 한다. 혹시라도 도덕적 해이나 공직자의 직무유기가 있다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의 합동평가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실시되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다’등급을 받는 부서는 신상필벌을 통해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책임경영과 경영혁신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었다. 경남도는 이번 평가 내용을 세세히 분석, 거기에 걸맞게 책임을 묻고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경남도는 하위권 도정에 대해 도민이 두렵지 않는지 반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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