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갈 길 멀다

안상근 (객원논설위원)

기초연금을 놓고 논쟁이 한창이던 지난 1일 유엔인구기금(UNFPA) 등 유엔 산하단체와 국제노인인권단체인 ‘헬프에이지인터내셔널’이 ‘글로벌 에이지 워치지수 2013(Global AgeWatch Index 2013)’을 발표했다. 전 세계 노인의 삶의 질과 복지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한 것이다. 복지수준을 소득 안정성, 건강상태, 고용·교육, 사회적 환경 등 4가지로 구분한 뒤 각 분야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100으로 놓고 평가했다고 한다.

▶한국의 노인복지 수준은 세계 91개국 가운데 67위로 평가됐다. 100점 만점기준으로 39.9를 얻은 것이다. 도미니카공화국(68위), 아프리카 가나(69위) 등이 한국 뒤를 따랐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우크라니아 등은 우리보다 앞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4개국 중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터키(70위)뿐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83.1을 얻어 10위를 기록했고, 중국(35위)과 스리랑카(36위)도 한국보다 훨씬 높다.

▶한국은 기대수명 등을 포함한 건강상태 지수는 8위로 상위권에 속했다. 그러나 소득 안정성 지수는 8.7에 불과해 조사대상 91개국 중에서 90위를 차지했다. 소득지수가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아프가니스탄이 유일했다. 고용·교육분야는 19위(56.3), 사회적 환경분야는 35위(68.3)였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수준은 여전히 낙제수준이다. 특히 소득분야는 평가대상 국가 중에서 밑바닥에 머물러 있다. 국민연금이 비교적 늦게 도입됨에 따라 노인 빈곤율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 국가재정 여건상 앞으로 획기적인 개선도 기대하기 힘들다.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기초연금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대통령은 공약을 못 지켜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지만 노인들의 씁쓸한 뒷맛은 지울 수 없다.

안상근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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