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국감자료
지방자치단체들이 올들어 사망자 2000여명에게도 기초노령연금 3억원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창원 성산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들어 7월말까지 기초노령연금 부당 수급액은 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족들의 사망신고 지연에 따라 사망자 2054명에게 부당 지급된 금액이 2억8000만원, 소득·재산이 기준을 초과했는데도 부당 지급된 금액이 8억6000만원, 재소자나 행정오류로 잘못 지급된 금액이 7억원이다. 이들 부당 지급액 가운데 환수된 금액은 전체의 70.1%인 13억4000만원에 달했다.
강 의원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신설 이후 부당수급은 줄었지만 유족들이 사망사실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소득·재산 내역을 누락·축소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담당인력 충원을 통해 현장 실태조사를 강화해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창원 성산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들어 7월말까지 기초노령연금 부당 수급액은 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족들의 사망신고 지연에 따라 사망자 2054명에게 부당 지급된 금액이 2억8000만원, 소득·재산이 기준을 초과했는데도 부당 지급된 금액이 8억6000만원, 재소자나 행정오류로 잘못 지급된 금액이 7억원이다. 이들 부당 지급액 가운데 환수된 금액은 전체의 70.1%인 13억4000만원에 달했다.
강 의원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신설 이후 부당수급은 줄었지만 유족들이 사망사실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소득·재산 내역을 누락·축소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담당인력 충원을 통해 현장 실태조사를 강화해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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