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사업 차질없이 지원하겠다”
“지역 균형사업 차질없이 지원하겠다”
  • 김응삼
  • 승인 2013.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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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종 지역위원장 혁신도시 등 추진 강조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지역위) 이원종 위원장은 15일 “혁신도시 등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균형발전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출입 지역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지역발전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이 대폭 강화된 입법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지역위는 앞으로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회계) 개편 및 11월 지역생활권 가이드라인 정하는 등 ‘국민행복·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관련, 이 위원장은 “위원회 출범 이후 지금까지 비전 설정-지역 순회-의견 수렴 등을 통해 HOPE 1단계(정책방향 설정)를 마무리했다”며 “이제는 HOPE(지역희망)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구체화할 것”이라며 HOPE 2단계(정책 구체화 및 실천) 진입을 선언했다.

박근혜정부는 신 지역정책의 패러다임으로 과거의 외형중심의 지역정책에서 탈피, 실질적으로 국민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행복·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전국을 순회하며 “SOC(사회간접자본)과 대형사업이 지역정책의 전부는 아니다”며 “상하수도·도시가스 등 기초인프라를 확충해 주민생활의 불편 없애기와 일자리·교육·문화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서비스의 지역간 격차를 축소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지역위는 생활권 구축을 주요한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생활권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관련부처, 전문가 등과 TF를 운영하는 한편 오는 10월말까지 지역행복생활권 실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이를 기초로 생활권 발전사업을 지역발전위원회의 조정과 중앙부처의 협업 하에 적극 추진하게 된다.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 관련 사업에 내년 예산안에 6대 분야 17개 실천과제에 총 10조원이 넘게 반영됐고,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은 생활권 협력사업으로 개편되면서 관련 예산도 올해 300억원에서 내년도에는 650억원으로 증액돼 생활권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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