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구름 드리운 지자체 복지정책

경남도 등 2015년 세수 부족 우려

중앙정부 주도의 복지 정책이 확대되면서 2015년이면 경남도뿐 아니라 전국 시·도 상당수가 재정에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2015년 경남도를 비롯한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등 17개 시·도(세종시 포함)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비 등 3가지 복지사업으로 올해보다 추가 부담해야 하는 재원은 모두 1조924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5년에 경남도는 3가지 복지사업에 추가 부담해야 할 재원은 1000억원을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추가 부담 재원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가 3719억원으로 부담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으며, 다음으로 서울시(3081억원), 부산(1760억원), 경남(1341억원), 경북(1268억원), 대구(1109억원), 인천(1040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게다가 무상보육에 들어갈 예산까지 합하면 2015년 지방정부가 올해보다 부담해야 하는 추가 복지비 총액은 2조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비에 필요한 예산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세수는 감소하는 상황에서 복지에 필요한 예산은 오히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안행부 내부 자료를 보면 3가지 복지 사업에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는 내년에 3조9740억원에서 2015년에 5조118억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기초연금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2015년에는 부담 규모가 배로 늘어난다.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복지 정책이지만 매칭 사업 방식이라 지방정부로서는 재정 형편과 상관없이 일정 부분을 분담해야 하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이달 10일 전국 시도 기획조정관리실장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내년 예산을 보수적으로 계획하고 세출구조도 효율적으로 편성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시·도 관계자는 “세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복지에 필요한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복지비를 지급할 수 없는 ‘복지 디폴트’가 현실화할 수 있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일부연합

김응삼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