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공천폐지 어떻게 되나

지방선거 8개월 앞…여야 모두 결정 못 내려

내년 6·4지방선거가 8개월 앞으로 성큼 다가왔으나 여야는 ‘뜨거운 감자’인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문제에 대해 적극성을 보이지 않은 채 계속 미적거리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출마 희망자들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 중앙당의 결정만 바라보고 있으나 시원스러운 답변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공천권을 무기로 한 국회의원의 전횡을 막는다는 ‘특권 내려놓기’ 차원의 폐지론은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했고, 민주당은 올해 전(全) 당원 투표로 결정까지 한 사안이다. 모든 여건은 성숙했는데, 양당 모두 이를 실행해 보려는 의지는 읽히지 않는다.

새누리당은 당헌·당규 개정특위에서 논의 중이지만 계속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민주당에서도 이렇다 할 후속조치가 따르지 않고 있다.

‘기초선거 공천권을 폐지하면 지방 토호세력이 등장하는 등 책임정치 구현이 어렵다’는 반대론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내 영향력 행사와 권한이 대폭 줄어드는데 대한 반발 아니겠느냐는 지적이 따른다.

그럼에도 마냥 차일피일 결정을 미룰 수도 없는 상황에서 16일 새누리당에서 ‘정기국회 전에 결말을 내자’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이 이날 당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지방이 너무 혼란스럽다”면서 “우선 당론을 정하고 야당과 협상해 정기국회 안에 결말을 내자”라고 제안한 것.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도 “민주당은 전 당원 투표로 기초공천제 폐지를 이미 결정했으므로 그 입장은 확고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빨리 당론을 정해 선거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공청회와 세미나를 준비하겠다”면서 “12월 내에 가시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를 매듭지으려는 것은 내년 초가 되면 이미 각 당의 공천작업이 시작되는 시간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논의가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한 대목도 적지 않다.

이 문제를 논의할 국회 정치쇄신특위는 이미 지난달 활동을 종료했다. 통상 선거문제를 다루는 정치개혁특위 구성도 지지부진해 언제 열릴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든 야든 의원들 간에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마치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처럼 폐지의 필요성을 입으로는 역설하지만 행동에서는 주저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을 일거에 폐지하기보다는 단계적 폐지같은 절충론이 거론되고 있다. 우선 기초단체장 공천을 유지하는데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시장·군수가 워낙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때문이다.

대신 광역단체 가운데 서울, 부산 등 특별·광역시는 기초의원을 줄이면서 광역의원 숫자를 늘리고, 지역이 넓은 도 단위는 반대로 광역의원을 줄이고 기초의원을 늘리자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김응삼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