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연루자 81% 현장직원
원전비리에 연루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의 대부분이 현장직원으로 나타나 원전현장에서의 관리감독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해진 의원(사진·밀양 창녕)이 16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1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원전비리에 연루된 직원 총 57명 중 81%(46명)이 3, 4급의 현장직원으로 조사됐다. 비리로 적발된 현장직원 중 74%(34/46)가 기소됐고, 1심 판결이 끝난 사람 27명 모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는 아직 1심 재판 진행 중에 있었다. 적발된 현장직원 46명에 대한 한수원의 징계처분 내역은 32명이 해임, 휴직이 6명, 직위해제 2명, 정직 4명, 감봉 1명, 견책 1명 등이다. 한편 한수원 직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개시되자 한수원이 원전비리로 직접 업체관계자를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경우도 2011년 11월부터 올 9월말까지 총 109명에 달했다.
‘대외군사판매’ 제도 이행 부실 국방위의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사진·창원 진해)은 방위사업청 국감에서 감사원의 ‘FMS 방식의 해외무기 구매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미국의 FMS(Foreign Military Sale, 대외군사판매) 제도개선에 대한 미숙한 대응 및 부적절한 자금관리 등으로 국가재정운용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국 정부가 FMS의 대표적 단점이었던 계약이행보증금 납입 및 물자대금 선지급(6개월분)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했으나 방위사업청이 제도개선 내용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업무에도 적용하지 않아 국가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방위사업청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국가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FMS 구매국 지위상승 효과 등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특허청 지원사업 경남 中企 홀대
특허청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첨단부품·소재 산업분야 IP(지식재산)-R&D 전략지원 사업’의 지역 편중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이 산업통상자원위 새누리당 소속 여상규 의원(사진·사천 남해 하동)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이 111개(44.8%)로 가장 많이 지원받았고, 다음이 서울로 58개(23.4%)로 수도권에서 전체의 68.2%를 받았다. 이에 반해 경남은 중소기업이 1만321개로 경기도에 이어 두번째로 많지만 최근 3년 동안 4개 기업에 불과했고, 강원, 제주는 지원 받은 기업이 한 곳도 없다. 여상규 의원은 “수도권 기업에 비해 정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방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균형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해공항 건물 ‘석면자재’ 대량 사용김해공항 국내선 여객청사를 비롯한 13개 건축물에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석면 자재가 대량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민홍철 의원(사진·김해 갑)이 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김해공항의 석면조사결과 연면적 14만1509㎡중 총 9180㎡의 석면자재가 사용됐으며 낮은 단계의 비산 가능성과 누수 및 일부 훼손도 발견됐다. 사용 건축물별로는 ▲국내선 여객청사 4841㎡ ▲국내선 화물청사 1417.8㎡ ▲국제동력동 및 소방대 1022㎡ ▲신동력동 596㎡ ▲정비고 398㎡ ▲레이다 기계실 333㎡의 석면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석면은 잠복기가 최소 10년인 발암물질로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며 “외부 노출된 부위와 훼손된 부분은 작은 충격에도 비산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석면 관리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게 석면자재를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