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낙동강 수질오염 질타 ‘한목소리’
與野, 낙동강 수질오염 질타 ‘한목소리’
  • 김응삼/이은수
  • 승인 2013.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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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낙동강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 국감
국회 환노위의 2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비롯한 지방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리 안되는 장기 방치선으로 낙동강 수질오염 ▲9조3000억 원을 투입했으나 수질은 공업용수 등 낙동강 수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4대강의 수질악화가 ‘이명박 정부’의 역점사업인 4대강 사업 때문이라며 책임론을 부각했다.

◇장기 방치선박으로 낙동강 수질오염 우려=낙동강변에 현재 폐준설선이 국토교통부의 보상완료 63척과 개인소유 26척 등 총 86척이 있어 이를 장기간 방치될 경우 낙동강 수질오염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은 이날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감사에서 “낙동강 중하류인 밀양에 장기 방치선이 5척, 창원 2척, 김해 1척 등이 있는데 이들 선박들이 잘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장기 방치선이 있는 하류 5km를 지나면 김해시민들의 마시는 창암취수장이 있고, 20km를 지나면 부산시민들의 식수원인 매리취수장이 나오고, 22km를 지나면 물금취수장이 있어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 의원은 “작년 태풍 때 낙동강에서만 총 8척이 유실되었는데 4척이 인양되고 1척은 부산 북구와 강서구 중간지점에 침몰됐으나 3척은 행방불명된 상황”이라며 “폐준설선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확실히 관리가 안되는 선박들에 대해서는 선박 소유주나 지자체에 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청에서 독려를 많이 해야 한다”며 “낙동강은 부산·경남지역의 유일한 식수원인 만큼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낙동강 수질악화 질타=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낙동강 수질개선에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9조3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 있지만 수질은 공업용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환경부의 낙동강 주요 지점 수질자료를 인용, 지난해 낙동강 중·하류지역 수질은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2~3mg/ℓ 수준이고,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는 공업용수 수준인 7mg/ℓ이하에서 정체된 상태라고 밝혔다.

같은 당 최봉홍 의원은 “4대강 중 강물을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낙동강 중·상류지역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하지만 점검인력은 8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4대강 사업 이전에 발견된 법정보호종(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 총 28종이 사업 후 대거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4대강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생명파괴 잔혹사”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환경부의 ‘낙동강살리기 사업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천연기념물인 노랑부리백로, 저어새, 참수리, 황새, 뜸부기, 검독수리, 소쩍새, 쇠부엉이 등이 4대강 사업 이후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한명숙 의원은 “4대강의 녹조 확산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보 설치 때문”이라며 “4대강 사업으로 녹조가 중류까지 확대되면서 막대한 세금을 들여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은 “30일 만에 1400페이지를 만든 낙동강살리기 환경영향평가서에 이어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의 경우 74.5km 떨어진 곳도 동일지역으로 간주해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업 공구별 작성해야 하는 사후 환경영향조사도 전 지역을 하나로 묶어 턴키로 작성했냐”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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