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2주차 중반전에 접어드는 21일 여야는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과 4대강 사업의 적정성 등을 두고 전방위로 격돌했다. 도내출신 의원들은 이날 감사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한국도로공사의 말뿐인 지역업체 우대방안,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방만한 경영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세금 체납액 회수 강화방안 필요”
기획재정위의 국세청 감사에서 김태호 의원(사진·김해을)은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을 체납하는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제대로 징수하지 못해 결손처리 및 미정리되는 부분의 증가문제는 세수손실뿐 아니라 조세 형평성 확립에도 누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소득세의 높은 결손처분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 및 탈세행위가 주요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액 체납자의 명단공개를 통해 이들의 상습체납을 관리하고는 있으나 2008년 이후 명단공개된 인원 1만2779명, 이들의 전체체납액 26조590억 원 중 명단공개 된 자의 납부체납액은 2474억원으로 납부율이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체납액 회수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 방만한 경영”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에서 박대출 의원(사진·진주갑)은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 질타했다. 박 의원은 “연구원들이 한 해에 수백에서 수천억원 국민세금인 정부예산을 받고 있어 불요불급한 곳에는 최대한 줄여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함에도 대부분의 연구원이 운영 중인 고급세단은 회의 등 통상업무가 대다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받고 있는데 기초기술연구회 고객만족도 5년 연속 꼴찌를 하고 있다”며 “직원들과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내부문제를 개선한 뒤 외부고객 만족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한의학 국제표준화 예산·인력 시급
우리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한의학 국제표준화 사업’이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해진 의원(사진·밀양 창녕)이 21일 한국한의학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총예산 중 국제표준화 사업예산의 비중은 지난 5년 간 0.1%(5500만원)에서 0.8%(3억7500만원)에 그쳤다. 또 국제표준화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팀원은 2013년 10월 현재 총 4명으로 한국한의학연구원 전체 직원(320명) 중 1.2%에 불과하다. 우리 한의학이 총규모 240조원에 달하는 거대한 세계전통의학 시장으로 진출하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의 한약재, 한방기술이 국제표준안으로 채택되는 것이 시급함에도 정부의 관련 예산 및 인력투자는 매우 소극적이다.
“폐열, 시설원예 난방용으로 활용을”
산업통상자원위의 에너지관리공단 등에 대한 감사에서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사진·사천 남해 하동)은 “국내 화력발전은 5개 한전 발전자회사에서 총 25개소를 가동하고 있는데 20개소가 바닷물을 냉각수로 활용하기 위해 농어촌지역 해안가에 위치해 있다”며 “난방연료을 석유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는 원유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화력발전 폐열을 난방에너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여 의원은 “폐열을 활용한 시설원예 농가 지원사업은 에너지 절감과 FTA에 따른 농어업인 경영 안정화 등 범정부과제와 부합하는 만큼 향후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업부 및 예산당국 그리고 한전 발전자회사들과 면밀히 협의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속道 주유소, 절반 이상 비싸다”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절반 이상이 인근 지역 주유소보다 기름을 비싸게 팔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민홍철 의원(사진·김해을)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국 173개 고속도로 주유소 중 휘발유는 90개소, 경유는 102개소가 인접한 국도의 주유소보다 기름을 비싸게 팔고 있다. 조사결과, 경유는 최대 110원이, 휘발유는 95원까지 비쌌다. 지역별로는 경북과 강원지역 고속도로 알뜰주유소가 각각 74%, 72%로 10곳 중 7곳 이상이 기름을 비싸게 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 64%(경유), 경남이 60%, 충남·전북이 50%가 넘는 곳에서 비싸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금 체납액 회수 강화방안 필요”
기획재정위의 국세청 감사에서 김태호 의원(사진·김해을)은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을 체납하는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제대로 징수하지 못해 결손처리 및 미정리되는 부분의 증가문제는 세수손실뿐 아니라 조세 형평성 확립에도 누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소득세의 높은 결손처분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 및 탈세행위가 주요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액 체납자의 명단공개를 통해 이들의 상습체납을 관리하고는 있으나 2008년 이후 명단공개된 인원 1만2779명, 이들의 전체체납액 26조590억 원 중 명단공개 된 자의 납부체납액은 2474억원으로 납부율이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체납액 회수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 방만한 경영”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에서 박대출 의원(사진·진주갑)은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 질타했다. 박 의원은 “연구원들이 한 해에 수백에서 수천억원 국민세금인 정부예산을 받고 있어 불요불급한 곳에는 최대한 줄여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함에도 대부분의 연구원이 운영 중인 고급세단은 회의 등 통상업무가 대다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받고 있는데 기초기술연구회 고객만족도 5년 연속 꼴찌를 하고 있다”며 “직원들과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내부문제를 개선한 뒤 외부고객 만족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한의학 국제표준화 예산·인력 시급
우리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한의학 국제표준화 사업’이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해진 의원(사진·밀양 창녕)이 21일 한국한의학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총예산 중 국제표준화 사업예산의 비중은 지난 5년 간 0.1%(5500만원)에서 0.8%(3억7500만원)에 그쳤다. 또 국제표준화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팀원은 2013년 10월 현재 총 4명으로 한국한의학연구원 전체 직원(320명) 중 1.2%에 불과하다. 우리 한의학이 총규모 240조원에 달하는 거대한 세계전통의학 시장으로 진출하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의 한약재, 한방기술이 국제표준안으로 채택되는 것이 시급함에도 정부의 관련 예산 및 인력투자는 매우 소극적이다.
“폐열, 시설원예 난방용으로 활용을”
산업통상자원위의 에너지관리공단 등에 대한 감사에서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사진·사천 남해 하동)은 “국내 화력발전은 5개 한전 발전자회사에서 총 25개소를 가동하고 있는데 20개소가 바닷물을 냉각수로 활용하기 위해 농어촌지역 해안가에 위치해 있다”며 “난방연료을 석유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는 원유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화력발전 폐열을 난방에너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여 의원은 “폐열을 활용한 시설원예 농가 지원사업은 에너지 절감과 FTA에 따른 농어업인 경영 안정화 등 범정부과제와 부합하는 만큼 향후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업부 및 예산당국 그리고 한전 발전자회사들과 면밀히 협의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속道 주유소, 절반 이상 비싸다”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절반 이상이 인근 지역 주유소보다 기름을 비싸게 팔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민홍철 의원(사진·김해을)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국 173개 고속도로 주유소 중 휘발유는 90개소, 경유는 102개소가 인접한 국도의 주유소보다 기름을 비싸게 팔고 있다. 조사결과, 경유는 최대 110원이, 휘발유는 95원까지 비쌌다. 지역별로는 경북과 강원지역 고속도로 알뜰주유소가 각각 74%, 72%로 10곳 중 7곳 이상이 기름을 비싸게 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 64%(경유), 경남이 60%, 충남·전북이 50%가 넘는 곳에서 비싸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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