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개혁연대·보건의료노조 주최 토론회 열려
청산 이후 매각절차를 밟고 있는 진주의료원에 대해 지방의료원이 아닌 다른 형태의 병원으로 운영하는 방안은 여러가지 한계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새로운 운영모델을 도입해 재개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남도의회 야권의원 모임인 민주개혁연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4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의 설득력 있고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실질적인 지역공공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진주시립병원, 경상대병원 분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국립암센터 분원,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 협동조합병원, 민간병원 등 진주의료원 운영방안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하지만 경남도가 토지 및 건물을 무상대여하지 않을 경우 비용부담 문제가 발생하고 병원특성에 맞는 운영시스템을 갖추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등 여러가지 한계와 문제점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나 실장은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히고, 운영의 비효율성을 제거한 새로운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새 운영모델에는 비효율적·낭비적 인력운영 개선, 전 직원이 참가하는 혁신운동, 노사관계 안정화, 지역특성에 맞는 진료체계 구축,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노·사·민·정의 과제를 담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열린 토론회는 조효래 창원대 교수의 진행으로 류재수 진주시의원, 윤태호 부산대 의대 교수, 김란희 아이쿱생협 김해 이사장, 조한진 진주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광희 전 진주의료원 환자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윤태호 교수는 “공공의료의 공공성은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운영의 민주성, 활동 내용의 공개성, 재정적 투명성이 기본적 특성이기 때문에 이 같은 원칙이 조례 개정안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교수는 조례 개정안에 명시된 주민건강위원회의 신설이 운영 민주성의 핵심이라고 했다. 주민위원회는 진주의료원 주요사업과 관련된 환자의 권익 보호,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지역유관기관과의 협력, 시민의 공공의료서비스 요구 해결,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는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야권의원 모임인 민주개혁연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4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의 설득력 있고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실질적인 지역공공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진주시립병원, 경상대병원 분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국립암센터 분원,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 협동조합병원, 민간병원 등 진주의료원 운영방안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하지만 경남도가 토지 및 건물을 무상대여하지 않을 경우 비용부담 문제가 발생하고 병원특성에 맞는 운영시스템을 갖추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등 여러가지 한계와 문제점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나 실장은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히고, 운영의 비효율성을 제거한 새로운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새 운영모델에는 비효율적·낭비적 인력운영 개선, 전 직원이 참가하는 혁신운동, 노사관계 안정화, 지역특성에 맞는 진료체계 구축,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노·사·민·정의 과제를 담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열린 토론회는 조효래 창원대 교수의 진행으로 류재수 진주시의원, 윤태호 부산대 의대 교수, 김란희 아이쿱생협 김해 이사장, 조한진 진주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광희 전 진주의료원 환자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윤태호 교수는 “공공의료의 공공성은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운영의 민주성, 활동 내용의 공개성, 재정적 투명성이 기본적 특성이기 때문에 이 같은 원칙이 조례 개정안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교수는 조례 개정안에 명시된 주민건강위원회의 신설이 운영 민주성의 핵심이라고 했다. 주민위원회는 진주의료원 주요사업과 관련된 환자의 권익 보호,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지역유관기관과의 협력, 시민의 공공의료서비스 요구 해결,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는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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