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금 덜 걷혀 교부세 2조 감액될 듯
경기침체로 인한 내국세 세수결손으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교부세가 대폭 감액될 것으로 보여 경남도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의 내년 예산편성에 비상이 걸렸다.
4일 정부와 경남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수입 감소로 인한 총 세수 결손액을 14조2000억 원가량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국세수입 감소분 6조원을 반영했지만 추가 세금 감소분이 8조2000억 원가량 더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교부세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됐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에는 추가경정예산에 의해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가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해야 한다.
보통의 경우 내국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말미암은 교부세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연도의 국가 예산에 계상해 정산한다. 2013년 세수결손으로 인한 교부세 감액은 2014년이 아니라 2015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
그러나 올해는 내국세의 세수결손이 커지면서 지방예산의 5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 감액분 2조 원가량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교부세 감액분을 반영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부터 감액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이 수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재정이 극도로 어려운 가운데 내년에도 세수전망이 좋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에는 세수결손에 따른 교부세 감액분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어차피 2015년까지는 감액분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충격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처럼 교부세가 줄어들 경우 가뜩이나 초긴축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 경남도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일부 시·군의 경우 경상경비 감축과 세출 구조조정으로 자체사업을 거의 못해 지역경기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경남도의 경우 올해 전체 예산규모의 7.69%에 이르는 보통교부세 4086억원을 예산에 편성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올해보다 교부세가 3%가량 덜 배분된다고 보고 117억원이 줄어든 3969억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경남도는 타 시·도에 비해 교부세 비중이 적어 최악의 사정은 면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유례없이 초긴축 예산을 짜야 하기 때문에 내년 자체사업 추진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교부세 감액은 재정상황이 열악한 일부 일선 시·군에는 직격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18개 시·군의 경우 2013년도 보통교부세는 2조7606억원에 달한다.
경남도 예산담당 관계자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심경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교부세마저 줄게 되면 정말로 초긴축 예산편성이 불가피하다”며 “경남은 그래도 타 시·도에 비해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라고 했다.
한편 안전행정부의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지자체 자체재원 비중은 2012년 46.8%에서 2016년 44.6%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등이 지방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7.0%에서 2016년 50.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난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정부와 경남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수입 감소로 인한 총 세수 결손액을 14조2000억 원가량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국세수입 감소분 6조원을 반영했지만 추가 세금 감소분이 8조2000억 원가량 더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교부세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됐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에는 추가경정예산에 의해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가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해야 한다.
보통의 경우 내국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말미암은 교부세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연도의 국가 예산에 계상해 정산한다. 2013년 세수결손으로 인한 교부세 감액은 2014년이 아니라 2015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
그러나 올해는 내국세의 세수결손이 커지면서 지방예산의 5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 감액분 2조 원가량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교부세 감액분을 반영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부터 감액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이 수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재정이 극도로 어려운 가운데 내년에도 세수전망이 좋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에는 세수결손에 따른 교부세 감액분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어차피 2015년까지는 감액분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충격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처럼 교부세가 줄어들 경우 가뜩이나 초긴축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 경남도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일부 시·군의 경우 경상경비 감축과 세출 구조조정으로 자체사업을 거의 못해 지역경기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경남도의 경우 올해 전체 예산규모의 7.69%에 이르는 보통교부세 4086억원을 예산에 편성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올해보다 교부세가 3%가량 덜 배분된다고 보고 117억원이 줄어든 3969억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경남도는 타 시·도에 비해 교부세 비중이 적어 최악의 사정은 면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유례없이 초긴축 예산을 짜야 하기 때문에 내년 자체사업 추진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교부세 감액은 재정상황이 열악한 일부 일선 시·군에는 직격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18개 시·군의 경우 2013년도 보통교부세는 2조7606억원에 달한다.
경남도 예산담당 관계자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심경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교부세마저 줄게 되면 정말로 초긴축 예산편성이 불가피하다”며 “경남은 그래도 타 시·도에 비해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라고 했다.
한편 안전행정부의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지자체 자체재원 비중은 2012년 46.8%에서 2016년 44.6%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등이 지방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7.0%에서 2016년 50.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난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