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줄줄 새는 복지예산 막는다
道, 줄줄 새는 복지예산 막는다
  • 이홍구
  • 승인 2013.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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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감사담당 신설·예산공시제 추진
대규모 감사결과 복지관련 예산누수를 확인한 경남도가 복지감사담당을 신설하고 예산공시제를 추진하는 등 복지누수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했다.

경남도는 복지누수 상시점검을 위해 내년부터 ‘(가칭)복지감사담당’ 조직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도는 복지예산 중복지원 방지와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내년부터 복지기관(단체·법인시설) 지원예산 내역 등에 대한 공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경남도의 이번 조치는 지난 8월부터 두 달 간에 걸쳐 실시한 사회복지분야 특정감사 결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와 복지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로 복지 보조금의 횡령, 유용, 부당 청구 및 집행 등이 적발됨에 따른 것이다.

도는 우선 복지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지감사담당 조직을 신설해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에 감사관실 내 ‘(가칭)복지감사담당(5명 이내)’을 신설해 복지시설·단체의 회계검사, 복지 수혜자 급여 부적정 조사,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현장 모니터링, 복지비리 신고 전용전화(Welfare-line) 백세시대(1003)를 개설·운용한다.

‘사회복지 통합관리망’과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운용도 강화하고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 등과 정보공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도 복지예산의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복지급여조사 담당관을 신설하고, 국민권익위원회도 복지사업 부정수급 통합신고센터를 신설 운영 중이다.

이와함께 경남도는 복지예산 공시제를 추진한다. 현재 복지사업에 대한 지원경로가 다양하여 이중·편중지원 사례가 잦고, 복지기관(단체·시설)별 예산규모 및 운용절차도 불투명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사회복지사업기관의 예산지원 사항 등에 대한 공시제를 도입하여 예산지원 및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정부(지자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법인 단체 시설)에 대해 사회복지사업 예산지원 내역에 대하여 도 및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계획이다.

공시제 도입을 위해 경남도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마무리하고 관련 담당자 교육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예산지원 공시뿐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상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후원금 내역, 세입세출 명세서, 이사회 회의록 등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예산 및 후원금 등 공시제가 정착되면 복지분야 예산중복 집행을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성혜 경남도복지보건 국장은 “복지감사 담당관 신설 등 복지감사체계가 구축되고 예산공시제가 도입되면 복지누수를 최대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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