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섭 (객원논설위원, 사천포럼 대표)
모든 정책의 계획과 추진은 최상의 효율과 효과의 극대화를 통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당초 계획과 성과를 달성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정책입안 시 전문가의 용역보고서, 심포지엄, 공청회 등으로 그 시행착오의 간격을 좁히고자 한다. 이면에는 이러한 공론의 장을 거침으로써 정책실패에 대한 결정권자의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지금 경남도지사는 역대 어느 도지사보다 서부경남의 낙후 극복을 위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적 배려가 돋보인다. 그동안 서부경남 출신의 도지사를 세 명이나 배출했지만 지금과 같은 획기적인 정책적 지원이 없었음은 분명하다. 제2도청 서부경남 이전, 경남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발표에 창원시나 지역의 시민단체, 국회의원, 도·시의원 등 조직적으로 강력히 반발하는데 대한 서부경남의 대응은 강 건너 불구경 하는 듯하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서부경남 지역의 지자체는 물론 국회의원 등 책임 있는 사람들이 서부경남 전체의 중론을 모아 토론회 한 번 제대로 개최하지 않았다. 그나마 진주시는 시장이 중심이 되어 상공회의소와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심포지엄을 수차례 개최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경남도는 경남 미래 50년 전략의 하나로 ‘진주부흥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진주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을 마련해 낙후된 서부경남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의지다. 그 중심적 내용을 살펴보면 진주 신도심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효과 극대화, 서부청사 건립 추진, 항공국가산단 조성, 혁신도시의 완성을 통한 지역산업 발전을 들고 있다.
이 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큰 틀에서 서부경남의 낙후를 극복하고자 하는 도지사의 의지는 분명하고, 또 환영한다. 최소한 이러한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에는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와 지역의 여론수렴은 물론 공청회나 심포지엄 등을 거쳐 정책으로 입안되고 추진해야만 한다.
먼저 서부경남 전체의 발전을 위하는 정책의 명칭이라면 당연히 ‘서부경남부흥 프로젝트’라고 명칭을 붙여야 한다. 마땅히 그 중심도시는 진주가 핵심임은 자명하다. 또 신도심 개발을 위해 진주시 초전동 농업기술원을 외곽으로 이전하고 그 부지에 ‘진주의 강남’이라는 명품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으로 과연 경남도가 예상하는 서부경남 전체의 낙후를 견인하는데 정책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는 의문이다. 이 정책에 대해 진주시장은 이제 진주는 대동공업이 진주를 떠난 지난 30년 동안 정체도시의 험난한 통로를 벗어나 도시재생을 통한 새로운 성장도시로 과감히 나아가고 있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와 병행해서 서부경남의 연접도시와 상생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또 국토부의 발표에 따르면 서부경남에서 진주시를 제외한 시·군이 모두 쇠퇴도시로 자생적인 도시재생이 어려운 것이 현실적 여건이라면, 불균형 성장론이지만 대안으로 진주시가 중추도시로서 교두부를 확고히 하여 서부경남 전체를 견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진주시장으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다.
경남도에서 서부경남 현안을 잘 알고, 이 정책을 입안한 책임자는 진주의료원 폐쇄에 따른 대안적 정책인 만큼 서부경남 각 시·군의 균형적 지원에는 변함이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우려가 많다. 지금 진주시는 혁신도시의 차질 없는 완성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 농업기술원 부지에 새로운 신도심권을 개발한다면 진주시 내의 인구집중의 불균형은 물론 인근 시·군까지 흡입하는 블랙홀 현상이 나타날 것은 분명하다. 경남도가 추진하는 ‘진주부흥 프로젝트’가 자칫 진주와 연계 된 시·군 간에 상대적 역차별 정책으로 비춰지면 서부경남 전체의 발전에 역행적 정책으로 추진될까 우려된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적 사업인 ‘HOPE(Happiness Opportunity Partnership Everywhere)’정책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경남도가 경남발전을 위한 민선 5기 6대 권역 발전방안을 제시한 정책에서 진주-사천을 연계한 서부 성장 핵심도시권, 산청-거창-함양-합천을 연계한 서북부 내륙성장 촉진권, 하동-남해를 연계한 서남부 해양성장 촉진권역별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성화 전략의 추진이 서부경남의 균형발전론에 부합되며 참된 ‘서부경남부흥 프로젝트’ 정책이 될 것이다.
지금 경남도지사는 역대 어느 도지사보다 서부경남의 낙후 극복을 위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적 배려가 돋보인다. 그동안 서부경남 출신의 도지사를 세 명이나 배출했지만 지금과 같은 획기적인 정책적 지원이 없었음은 분명하다. 제2도청 서부경남 이전, 경남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발표에 창원시나 지역의 시민단체, 국회의원, 도·시의원 등 조직적으로 강력히 반발하는데 대한 서부경남의 대응은 강 건너 불구경 하는 듯하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서부경남 지역의 지자체는 물론 국회의원 등 책임 있는 사람들이 서부경남 전체의 중론을 모아 토론회 한 번 제대로 개최하지 않았다. 그나마 진주시는 시장이 중심이 되어 상공회의소와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심포지엄을 수차례 개최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경남도는 경남 미래 50년 전략의 하나로 ‘진주부흥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진주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을 마련해 낙후된 서부경남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의지다. 그 중심적 내용을 살펴보면 진주 신도심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효과 극대화, 서부청사 건립 추진, 항공국가산단 조성, 혁신도시의 완성을 통한 지역산업 발전을 들고 있다.
이 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큰 틀에서 서부경남의 낙후를 극복하고자 하는 도지사의 의지는 분명하고, 또 환영한다. 최소한 이러한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에는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와 지역의 여론수렴은 물론 공청회나 심포지엄 등을 거쳐 정책으로 입안되고 추진해야만 한다.
먼저 서부경남 전체의 발전을 위하는 정책의 명칭이라면 당연히 ‘서부경남부흥 프로젝트’라고 명칭을 붙여야 한다. 마땅히 그 중심도시는 진주가 핵심임은 자명하다. 또 신도심 개발을 위해 진주시 초전동 농업기술원을 외곽으로 이전하고 그 부지에 ‘진주의 강남’이라는 명품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으로 과연 경남도가 예상하는 서부경남 전체의 낙후를 견인하는데 정책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는 의문이다. 이 정책에 대해 진주시장은 이제 진주는 대동공업이 진주를 떠난 지난 30년 동안 정체도시의 험난한 통로를 벗어나 도시재생을 통한 새로운 성장도시로 과감히 나아가고 있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와 병행해서 서부경남의 연접도시와 상생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또 국토부의 발표에 따르면 서부경남에서 진주시를 제외한 시·군이 모두 쇠퇴도시로 자생적인 도시재생이 어려운 것이 현실적 여건이라면, 불균형 성장론이지만 대안으로 진주시가 중추도시로서 교두부를 확고히 하여 서부경남 전체를 견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진주시장으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다.
경남도에서 서부경남 현안을 잘 알고, 이 정책을 입안한 책임자는 진주의료원 폐쇄에 따른 대안적 정책인 만큼 서부경남 각 시·군의 균형적 지원에는 변함이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우려가 많다. 지금 진주시는 혁신도시의 차질 없는 완성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 농업기술원 부지에 새로운 신도심권을 개발한다면 진주시 내의 인구집중의 불균형은 물론 인근 시·군까지 흡입하는 블랙홀 현상이 나타날 것은 분명하다. 경남도가 추진하는 ‘진주부흥 프로젝트’가 자칫 진주와 연계 된 시·군 간에 상대적 역차별 정책으로 비춰지면 서부경남 전체의 발전에 역행적 정책으로 추진될까 우려된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적 사업인 ‘HOPE(Happiness Opportunity Partnership Everywhere)’정책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경남도가 경남발전을 위한 민선 5기 6대 권역 발전방안을 제시한 정책에서 진주-사천을 연계한 서부 성장 핵심도시권, 산청-거창-함양-합천을 연계한 서북부 내륙성장 촉진권, 하동-남해를 연계한 서남부 해양성장 촉진권역별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성화 전략의 추진이 서부경남의 균형발전론에 부합되며 참된 ‘서부경남부흥 프로젝트’ 정책이 될 것이다.
이원섭 (객원논설위원·사천포럼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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