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1가구 1자녀 정책’ 폐지가 주는 시사점
중국의 ‘1가구 1자녀 정책’ 폐지가 주는 시사점
  • 경남일보
  • 승인 2013.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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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용 (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지역경제학회장)
며칠 전 중국은 공산당 전당대회를 기화(奇貨)로 지난 34년간 유지해 오던 ‘1가구 1자녀 정책’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면적이야 넓지만 인구가 13억5000만명으로 전 세계 71억2000만명의 19%를 차지하는데, 여기에 인구를 더 늘리겠다는 속셈을 내보인 것이다.

다양성의 사회라고 일컬어지는 21세기 국제질서에서 두 가지 큰 특징은 권력분산과 인구구조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GDP(국내총생산), 인구, 기술투자 그리고 국방비 등에서 아시아권은 이미 미국과 EU를 능가하고 있다. 향후 미국이나 EU 중심의 국제질서는 더 이상 구심점을 갖지 못하고 중국, 인도, 브라질 등으로 힘의 균형이 분산될 소지가 많다.

역사적으로 보면 인구변화구조가 대다수 국가의 정치와 경제 및 국가간 관계를 좌지우지하거나 최종 결정은 하지 못하였더라도 최소한 중요 상황에 영향을 끼쳐왔다. 지난해 말에 이미 독일과 일본은 중간 연령이 45세를 넘어섰고, 조만간 EU 대부분의 국가와 우리나라도 그 범주에 속할 전망이다. 또한 세계는 이미 5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고 그러한 비율은 점점 늘어 도시화가 가속될 것이다.

도시화의 확산과 인구 고령화는 제조업에 필요한 생산인력을 앗아가면서 경제성장을 크게 둔화시키게 된다. 노령화 국가들은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면서 국민의 생활수준 유지에 힘겨운 노력을 해야만 한다. 결국 숙련도나 기술수준과 무관한 노동력 수요가 늘면서 국가간 인구(노동력) 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벌써 그러한 조짐에 들어섰다. 다른 국가에 비해 공간적으로 협소한 면도 있지만 도시중심의 발달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고, 정보통신산업의 영향으로 생활패턴이 도시와 농촌간 차이를 느낄 수 없을 만큼 보편화되었으며 비도시권조차 도시화의 진척이 가속화됨으로써 도·농 구분이 힘든 상황까지 도달하고 있다.

또한 청년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베이비붐세대나 은퇴 후의 일자리문제 등이 국정의 우선순위를 차지한지 오래지만 한편으로는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생산현장을 차지할 만큼 노동집약적 산업 현장에서는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을 기대 내지 주문하기도 한다.

이미 도시화의 팽창과 고령화의 가속으로 생산가능 인력의 이동(유입)이 보편화된 국가로 들어섰다는 의미이다. 도시화에 의한 도시문명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저출산의 동기를 유발시키면서 미미하지만 고령화에 의한 경제성장 둔화 조짐도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구 유입이 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고령화 염려도 아니고 생산가능인력 부족도 아닌 중국이 인구증대정책을 꺼낸 것은 어떤 의미일까? 엄청난 인구 때문에 여전히 식량과 물, 에너지와 환경 등 어느 것 하나 풍족함과 안전과는 괴리가 큰 상황인데도 말이다.

중국은 이미 10년, 30년 후의 세계를 읽기 시작하였다. 도시화의 확산에 의한 고령화로 경제성장이 크게 둔화되고 다원화의 확대로 지난 세기 내내 미국처럼 특정국가가 군사력에 의한 권력중심을 갖지 못한다면 결국 지구촌은 경제력이 지배하게 된다는 것을! 도시화의 가속은 다원화와 민주화에 편성하여 중산층을 늘리면서 소비시장을 확대하게 된다는 것도! 중국의 인구증대책은 결국 고령화 대비와 젊은 중국 유지를 통해 국가전체의 생산공장화와 거대 소비시장 유지 및 화교권 확대를 통한 범세계적인 중국 의존도의 심화전략과 다를 바 없다.

우리나라도 출산율 제고 등 인구정책의 재고가 국가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노동집약적 중후장대형 산업이 밀집된 경남은 인구와 고용정책과 더불어 산업구조고도화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경남의 주력업종들이 치고 올라오는 중국의 제조업종과 구조적 중첩성이 커 한·중 FTA 등을 염려해야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제조인력 부족으로 인해 도내 산업기반 전체의 와해 가능성을 중국 인구정책을 통해 인지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송부용 (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지역경제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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