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는 지역에서 기르자

김남경 (객원논설위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

현재 201개 4년제 대학 중 129개가 지방에 있고 221만명의 대학생 중 63%인 140만명 이상이 지방에서 공부하고 있다. 유기홍 국회의원이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정책평가와 전환이라는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감소한 입학 정원은 약 10만 명 정도인데, 그 중 2만명 정도만 수도권 소재 대학에서 감축하였고 80% 이상 8만명 정도를 지방대학이 입학 정원을 감축하였다. 그리고 국립대학의 감소 비율이 사립대학에 비해 월등히 높다. 그 이유는 대학평가를 상대평가로 진행하여 인원 감축에 적용하고, 교육부에서 국립대학에 강력히 요청한 결과이다. 대학을 평가할 시 재학생 충원율이 가장 큰 변수가 되기 때문에 지방소재 중소 규모 대학이 가장 불리하다.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적용

지방 중소 규모 대학에 학생들이 선택을 잘하지 않아 그에 따른 충원율이 떨어지고 대학구조조정이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된다면 지방의 중소 규모 대학은 불리한 여건이 될 수밖에 없다. 최근에야 교육부는 대학평가제도와 대학 구조개혁 정책을 위해 대학평가를 절대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대학을 5단계로 평가하고, 대학의 위치별, 대학 규모별 평가를 행하여 구조조정과 연계하는 쪽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앞으로의 대학 구조조정은 사립대학 의존도를 개선하여 OECD국가와 같이 국립대학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고,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중소 규모 대학은 특성화된 강소대학으로 나아가도록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여야한다. 궁극적으로는 대학교육은 OECD국가에서 보듯이 국립대학 위주로 나아가야 하며, 국립대학은 그 지역에 맞는 인재육성과 특성화를 담당하여야 한다.

2018년에는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55만명으로 대입정원과 거의 같거나 1만명 정도 고교 졸업생수가 적다는 것이다. 2020년 이후가 되면 40만명 정도로 고교 졸업생 수가 줄어든다. 이런 시점에 지방대학 육성 5대 중점과제를 교육부가 발표하였는데, 그 주내용은 지방대학 특성화와 구조조정, 재정지원 확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평생교육과 지역문화 및 체육공간 제공 등으로 지방대학이 주민과 함께하는 기능전환으로 다가가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지방대학 특별법을 제정하여 확실한 제도적인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지방대학이 지역대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과 대학이 상호 보완적인 특성화를 구축하고,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기존 5급에만 적용된 공무원 시험을 7급 이하에도 적용하여 가산점을 부여하고, 지역출신 비율이 약 10% 정도에 그친 모집인원을 50% 이상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올해 입시에서는 지역인재 전형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미실시된 전형을 법률을 정비하여 의대, 치대, 약대와 같은 인기학과에 일정비율의 지역출신 수험생을 우대 선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대학 출신자를 위한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다. 더불어 지역에 있는 삼성, 현대, LG와 같은 대기업들도 지방대학 출신 취업비율을 50% 이상 뽑도록 지자체가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자

그 지역 사람이 지역을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대기업에 입사한 직원의 충성도도 지역대학 출신자가 훨씬 높다. 양질의 취업을 위해서 서울로 유학을 보내므로 교육비가 생활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그 결과 노후에 부모들은 힘든 여생을 보낼 수밖에 없다. 전체 인구 50% 이상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고, 전체 경제의 80% 이상이 수도권에서 생산되고 있는 시점에 지방대학이 살아 남아 양질의 우수인력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진정으로 이 정권이 목표로 하는 지역 창조경제 견인 및 창의적 인재양성을 통한 국민행복 증진을 바란다면 교육정책을 과감히 지역중심으로 전환하여 지역인재는 지역에서 길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김남경 (객원논설위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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