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아침논단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며김선유 (진주교육대학교 총장)
경남일보  |  gnnews@gn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12.02  00:00:00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최근에 정부에서는 지방대학 발전 방안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 이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인적·물적·정보 자원의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대의 문제가 국가적 명운이 걸린 문제라 시기를 놓쳐서는 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자원의 수도권 집중화는 한편에서는 국가재원의 심각한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하고 다른 쪽에서는 자원의 부족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심각한 사항에 이르렀다. 따라서 국가자원의 불균형적 활용과 불평등이 고착화되고 이로 인해 성장잠재력까지 잠식하지 않을까를 우려한지 오래됐다. 이번의 방안 마련에는 지방대의 육성을 더 이상 방치하고는 국가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묻어 있다. 이점은 지방대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늦은 감은 있으나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 지방대의 현황을 중심으로 문제점, 해법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 지방대의 문제는 대입에서 우수인재의 수도권 집중현상과 더불어 지방대에서 양성한 우수인재 마저 수도권으로 진출함으로써 지방의 패배주의와 자조적 낙오의식의 팽배를 들 수 있다. 또한 수도권 출신으로 지방으로의 진출은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위화감을 조성해 기름과 물의 관계 형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 교육부의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5급에서 7급 공무원 선발에까지 확대하려는 시도는 옳다. 더욱 이를 전 공무원 채용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 소재 대학(원)입시에서 일정 비율을 지역 고교·대학 졸업자 중에서 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직업교육이나 재교육, 인문, 예술 활동의 지방 확대, 지역주민들을 위한 전주기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무료 제공 등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대 졸업생들을 유인할 만한 지역산업의 위축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대학은 대학교육의 63%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지방과 수도권의 인구구성으로 볼 때,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지역의 인재가 지역의 기업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없거나 부족한 일자리마저 수도권 출신들에게 빼앗기기 때문에 발생한다. 즉 지방대학을 졸업하거나, 재학 중에 지방대의 우수한 인재가 지속적으로 대도시의 대학으로 두뇌유출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이다. 또한 수도권에 제조업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어, 불균형적 빈부구조가 악순환 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 해결점은 지역 특성화된 지역경제의 육성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되고 대학의 특성화와 반드시 연계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다소간 지방대의 특성화가 대도시 대학의 특성화보다 질·양적으로 부족하다고 해도,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지불돼야 하는 비용으로 여겨지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대학재정지원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지방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금보다 대폭 증액해야 한다. 또한 특정한 영역에서 우수한 역량을 발휘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는 올해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재정지원을 받았어도 내년에 다시 지원해야 하고 제로베이스에서 평가받아야 한다. 기존의 평가결과를 적어도 반 정도는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삭감하고, 새로운 대학이 경쟁에 진입하도록 하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야만 대학 운영에 있어 지속적인 교육투자와 시설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교육대학의 경우에도 지방대 육성 방안의 내용이 정책으로 담겨져야 한다. 초등교사 양성으로 특성화된 교육대학이지만 수도권 대학에 비해 지방교대가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여러 평가에서 지방교대에 가산점을 주거나 재정적으로 지원 금액을 높여 차등화 해주기를 바란다. 여기에 덧붙여 임용고사에서 내신점수를 강화해 4년 동안 대학교육을 잘 받은 학생은 자연스럽게 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이 마련돼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육대학의 교육과정을 정상화할 수 있고 각 교대에서도 임용고사에 대비한 교육과정의 파행이 아니라 장기적 계획에 의한 좋은 교사 양성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대학 간의 신입생의 성적차가 크지 않은 지금이 그 적기이다.

김선윤 (진주교육대학교 총장)
경남일보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