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도시개발공사’ 출범 탄력

시의회 복지재단설립 조례 통과…시설공간 합병 '파란불'

김해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 출범이 탄력을 받게 됐다.

4일 김해시의회는 제174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해시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날 시의회는 김해시복지재단설립 조례(안)을 놓고 난상 토론 끝에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표, 반대 9표, 기권 1표로 최종 통과시켰다.

이로써 시는 기존 시설관리공단을 분리해 복지재단과 도시개발공사로 흡수합병하는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 됐다.

지난 달 5일 김해시의회는 제173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해시가 상정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관련 조례와 출자동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승인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한 법적 기준은 만들어 진 셈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앞선 지난 달 4일 김해시복지재단설립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해 사실상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난항을 예고했다.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조례가 없는 상태서 복지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을 흡수합병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달 만에 보류했던 복지재단 설립조례가 통과되면서 내년 3월까지 시설공단의 복지 분야와 시설분야를 분리해 각 복지재단과 도시개발공사로 흡수합병을 시킨다는 시의 계획이 힘을 얻게 됐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본격적으로 도시개발공사 출범을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

전담 TF팀은 공사·공단 통합형 도시개발공사의 설립을 위한 실무절차를 수행한다. 팀에는 김해시청 공무원과 공단 직원이 함께 참여한다.

시는 전담팀을 통해 공사 전환과 관련한 정관 제정, 임원 선임, 조직 구성 등 통합형 공사 전환을 위한 제반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내년 3월 공사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김해시는 도시개발공사가 출범하면 개발사업과 수익경영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경전철 MRG 부담 등으로 악화된 재정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또 민간주도의 개발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해 선 순환적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것이 시의 최종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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