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제언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제언
  • 경남일보
  • 승인 2013.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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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대평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지역주민인 우리가 우리 지역의 대표를 우리 손으로 선출하기 시작한 지 어느덧 20여년이 지나면서 예전에 교과서에서나 접하던 지방자치에 이제 우리 모두 익숙해졌다. 제도적으로도 많이 정비되어 주민들이 지방행정에 동참하는 방법도 지방행정에 대한 단순한 참여에서부터 단체장을 소환하는 등 주민주권의 적극적 행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졌다. 주민들의 자치의식 또한 놀랄 만큼 높아져 크고 작은 지역문제에 대한 간단한 의사표명에서부터 지역발전을 함께 구상하고 실천하는데까지 이르고 있다. 이제 자치 없는 지방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방자치를 알면 알수록, 참여하면 할수록 지방자치의 한계를 절감하는 것 또한 현실이다. 중앙집권적 시각에서 편제된 제도는 20여년의 세월로도 완전히 떨쳐내지 못했다. 지방자치의 집은 지었으나 가재도구는 예전 것을 사용하는 격이다. 복지수요가 계속 증가함에도 중앙 의존적인 지방재정 구조는 개선되지 않아 2013년 현재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1%대에 불과하다. 재정상 권한과 자율성도 미흡하여 우리나라 전체 세입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대이고, 자치사무의 비율도 20%대에 머무르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이른바 ‘2할 자치’라고 지칭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출범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지난 정부에서 별도로 추진해 오던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기능을 한데 모아 지난 10월 23일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것이다. 우리 위원회는 OECD 선진국 수준인 자치사무 40% 달성을 위해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체계를 정비하고 지방분권,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지방자치발전과 직결되는 주요 과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것이다. 지난 10월 23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위원회 제1차 회의 시 대통령께서는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시스템이 지방정책의 기본 패러다임”이라고 강조하신 바 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지방주도형 지방자치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지난 10월부터 전국 17개 시·도를 순회하며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갖고 있으며, 드디어 찬란한 문화와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당당한 경상남도에서 ‘자치현장 토크’를 개최하게 되었다. 경상남도와 함께하는 ‘자치현장 토크’에서 제안된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과 따뜻한 조언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지방자치 발전과제 개편안에 반영할 것이다.

우리나라 어디나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지만 특히 경남은 산과 강, 바다가 어우러진 빼어난 자연환경과 중화학, 기계공업 등 기반산업이 조화를 이루며 발전해 왔다. 특히 1970~80년대 고도성장기에 마산수출자유지역(현 자유무역지역)과 창원공단을 중심으로 한 경남은 수출진흥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했다. 유구한 가야문화의 역사와 찬란한 전통문화 속에 첨단기계, 로봇, 조선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신성장동력 확충에 주력하고 있는 340만 경남 도민들이 지방자치에서도 주민들이 행복하고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당당한 경남시대’를 활짝 열어가기를 기대하면서,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경남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심대평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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