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부터 개헌안 발의할 각오”

여야 ‘개헌모임’ 워크숍 열고 공론화작업 본격화

여야 의원 120여명이 참여하는 ‘개헌추진 국회의원모임’은 27일 국회 의정관에서 워크숍을 열고 개헌 공론화 작업에 본격 나섰다.

개헌모임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헌법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모임에는 새누리당에서 정몽준 남경필 이재오 이주영 의원 등 10여 명이, 민주당에서는 박병석 국회부의장과 이석현 이미경 김성곤 신기남 원혜영 추미애 의원 등 양당 중진을 포함한 20여명이 참석했다. 정의당에서도 김제남 의원이 자리했다.

워크숍에선 한국헌법학회장인 정종섭 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각국의 권력구조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하고, 모임의 야당 간사인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개헌의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모임 고문을 맡고 있는 이재오 의원은 환영사에서 “이제 개헌을 통해 내용적 민주주의를 성숙시켜 다음 미래를 만들어야 겠다”며 “(내년) 1월부터는 개헌안을 국회 3분의 1의 동의로 발의할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박병석 부의장도 “(여야가)싸움을 그만하려면 문화를 바꿔야 하고, 문화를 바꾸려면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여야 의원들은 향후 개헌 절차와 국회의 역할, 내년 전국 순회 토론회 개최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토론을 펼쳤다.

우윤근 의원은 발제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다수결에 의한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하고 협의 민주주의 형태의 분권형 또는 내각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제는 ‘87년 체제’의 종언을 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한 올해와 내년이 정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해 개헌작업을 추진할 적기”라면서 “내년 6월4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부의하기에 적적한 시기”라고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방·외교를 담당하면서 국무총리·장관 임명권, 의회해산권 등을 갖고, 총리는 국회에서 직접 선출하되 다수당 대표가 내각 수반이 되게 해 의원내각제 형태를 유지하자”고 설명했다.

모임의 야당 고문인 유인태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가 요즘처럼 실감 날 때가 없었다”고 꼬집으며 개헌안 서명을 시작하면 “과반 돌파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응삼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