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2013년 결산
경남도의회(의장 김오영)가 지난 19일 제31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 한 해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2013년 경남도의회’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한 해로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네 차례나 유회되고 조례안 처리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등 극심한 파행을 겪었다.
올해 초에는 집행부의 일방적인 출자출연장 임명에 대해 청문형식의 검증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지만 출자출연 기관장의 능력검증보다는 정쟁의 대상으로 변질돼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으로 제도를 바꾸는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올 한해 도민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조례를 제·개정하고, 주요 이슈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 및 결의문을 채택해 경남의 이익을 대변하는 등 성과도 이뤄냈다.
특히 올해 도의회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도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8월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사공개분야 평가에서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개선권고를 받지 않았다. 이달 공개된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결과에서는 전국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조례 등 162개 안건 처리=도의회는 올해 87건의 조례안과 6건의 건의안·결의안 등 모두 162개의 안건을 처리해 지난해 204건보다 건수가 다소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돼 39건의 일괄 개정을 포함해 108건의 조례를 처리한 것을 감안하면 올 한 해 처리 안건은 오히려 큰 폭으로 늘었다고 할 수 있다. 30명의 도의원이 130건의 도정질문을 하고, 33명의 도의원이 86건의 5분 자유발언을 해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했다.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도의회는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각종 건의문과 결의안을 채택했다. STX그룹 및 협력업체 경영 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경남은행 지역환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진주남강유등축제를 모방한 서울 등축제 중단 촉구 결의안, 대기업 농업생산 진출 저지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등을 채택해 경남도민의 이익을 대변했다. 특히 거가대교의 기존 MRG 방식을 SCS방식으로 변경하는 실시협약 체결을 승인해 2조7000억원의 재정절감을 이뤄냈다. 이에 더해 국내 MRG 민자사업 대국회 국정조사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마창대교 등 도내 민자사업 MRG 문제해결에도 노력했다.
도의회는 올 한 해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각종 조례를 제·개정했다.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경남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뿌리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남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조례’,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위한 ‘에너지 절약형 조명(LED) 보급 촉진 조례’,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종자산업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벼 재배농가 지원을 위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 등을 제정했다.
또한 차상위 계층까지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경남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지역주민 우선 고용 등을 포함한 ‘경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문화관련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을 위한 ‘경남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등을 개정했다.
◇국제교류 활발=도의회는 다양한 해외활동을 통해 경남 홍보에 나섰다. 자매결연기관인 후쿠오카현 의회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양국간 우호증진에 앞장섰다. 또한 중국의 최고 부촌인 화서촌 회장과 일본 아키타현 일·한 친선협회의 방문 시 경남에 대한 투자유치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밖에 베트남 동나이성, 국제소방구조스포츠연맹, 일본 이바라키시 청년회의소 등 다양한 해외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경남을 해외에 알렸다.
‘2013년 경남도의회’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한 해로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네 차례나 유회되고 조례안 처리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등 극심한 파행을 겪었다.
올해 초에는 집행부의 일방적인 출자출연장 임명에 대해 청문형식의 검증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지만 출자출연 기관장의 능력검증보다는 정쟁의 대상으로 변질돼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으로 제도를 바꾸는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올 한해 도민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조례를 제·개정하고, 주요 이슈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 및 결의문을 채택해 경남의 이익을 대변하는 등 성과도 이뤄냈다.
특히 올해 도의회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도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8월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사공개분야 평가에서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개선권고를 받지 않았다. 이달 공개된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결과에서는 전국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조례 등 162개 안건 처리=도의회는 올해 87건의 조례안과 6건의 건의안·결의안 등 모두 162개의 안건을 처리해 지난해 204건보다 건수가 다소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돼 39건의 일괄 개정을 포함해 108건의 조례를 처리한 것을 감안하면 올 한 해 처리 안건은 오히려 큰 폭으로 늘었다고 할 수 있다. 30명의 도의원이 130건의 도정질문을 하고, 33명의 도의원이 86건의 5분 자유발언을 해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했다.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도의회는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각종 건의문과 결의안을 채택했다. STX그룹 및 협력업체 경영 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경남은행 지역환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진주남강유등축제를 모방한 서울 등축제 중단 촉구 결의안, 대기업 농업생산 진출 저지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등을 채택해 경남도민의 이익을 대변했다. 특히 거가대교의 기존 MRG 방식을 SCS방식으로 변경하는 실시협약 체결을 승인해 2조7000억원의 재정절감을 이뤄냈다. 이에 더해 국내 MRG 민자사업 대국회 국정조사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마창대교 등 도내 민자사업 MRG 문제해결에도 노력했다.
도의회는 올 한 해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각종 조례를 제·개정했다.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경남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뿌리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남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조례’,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위한 ‘에너지 절약형 조명(LED) 보급 촉진 조례’,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종자산업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벼 재배농가 지원을 위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 등을 제정했다.
또한 차상위 계층까지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경남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지역주민 우선 고용 등을 포함한 ‘경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문화관련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을 위한 ‘경남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등을 개정했다.
◇국제교류 활발=도의회는 다양한 해외활동을 통해 경남 홍보에 나섰다. 자매결연기관인 후쿠오카현 의회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양국간 우호증진에 앞장섰다. 또한 중국의 최고 부촌인 화서촌 회장과 일본 아키타현 일·한 친선협회의 방문 시 경남에 대한 투자유치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밖에 베트남 동나이성, 국제소방구조스포츠연맹, 일본 이바라키시 청년회의소 등 다양한 해외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경남을 해외에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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