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폐지보다 상향식 공천 등 보완대책 필요"
올해는 제6회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다. 특히 중앙정치권에서는 이번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 정당공천 폐지 여부를 놓고 논의를 하고 있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할지 아니면 유지할지 결정 여부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 판도는 크게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보에서는 새해를 맞아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논의 진행 과정을 점검해 본다./편집자 주
6·4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민주당은 2013년 7월 전(全) 당원투표에 부친 결과, 67.7%의 찬성으로 당론으로 최종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당론을 확정 짓지 못하고 만지작거리고 있다. 새누리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안은 ▲기초자치단체장 공천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기초의원 공천을 폐지하는 방안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한시적 폐지 즉 ‘일몰제’ 실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되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자치권을 박탈하는 ‘지자체 파산제’ 도입 등이다.
이에 국회는 정치개혁특위를 구성,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달 말까지 시한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개특위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와 일정이 빠듯해진데다 공천폐지를 위한 법안 마련과 심사·처리 등의 과정을 감안하면 정개특위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개특위에서 여야 합의가 실패할 경우 새누리당과 민주당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정개특위 공청회…정당공천제 유지 우세
여야 모두에게 ‘뜨거운 감자’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에 대한 합의도출을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외부 전문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방자치선거제도 개선에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하게 나왔다. 하지만 상향식 공천제, 복수후보 추천 등 후보자 선출의 공정성 확보와 같은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공감대를 이뤘다. 이에 따라 여야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면적인 정당공천 폐지보다는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공청회에서 김용호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여성 할당제가 없어지고, 당비 납부가 줄어 풀뿌리 조직이 약화된다”면서 “광역단체장이 기초단체장을 임명하거나 직선제는 유지하되 민주적 후보선정 방식을 도입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초의회에 대해 김 교수는 “기초의회를 폐지해 광역의회 의원을 확대하는 것과 기초의회 선거를 유지하고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 소선거구제로 개선하고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는 것이 있다”고 제시했다.
동국대 박명호 교수는 “지난해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한 것은 정치적 오발탄”이라면서 “유권자의 80%가 자기 지역구 기초의원의 이름도 모르는 상황에서 유일한 판단기준은 정당”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공천 실험은 정치적 제스처에 지나지 않으며 현실을 무시한 접근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상향식 공천을 전면 실시하면 공천비리 등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명지대 임승빈 교수는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만 폐지하면 2005년 이전과 같이 내천(內遷)이 부활해 지금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면서 “정당 표방을 금지하는 게 위헌이라면 정당의 단일후보 공천을 폐지하고 복수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성신여대 정연주 교수는 발제문에서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유지하는 것은 헌법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서 “다만 파생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헌법 8조의 정당 민주화 차원에서 투명한 상향식 공천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좋은예산센터’ 오관영 상임이사는 “지역주의 구도가 정당공천제와 정당별 기호부여 제도를 통해 지방정치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민주주의의 핵심인 정당정치 원리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영남대 김태일 교수는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공천과정의 부패, 추문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 지역주의와 결합, 정치적 다양성 상실 등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대안으로 ‘정당표방제’를 제시했다.
정당표방제의 경우 후보자는 선전벽보, 선거공보, 소형 인쇄물, 현수막 등을 통해 당적 표시를 포함한 지지정당을 표방할 수 있고, 정당공천 없이 기초선거에 후보자는 당적을 유지하고 출마한다. 따라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후보자가 여러 명일 수 있지만 정당은 선거운동에 일절 관여할 수 없다.
그는 “‘지방정당제’ 도입도 해결책의 하나지만 지역주의 정당구조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지방정당제는 뜻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당공천을 유지하면서 찾을 수 있는 대안인 공천방식 개선은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갖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초선거 공천 폐지 해답 내놓을까
지난해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여야의 속내는 각기 달라 결론이 쉽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주호영 위원장도 “어차피 타협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안이 나올지는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해 여야 합의과정이 험난할 것임을 예고했다.
특히 새누리당에서 기초자치단체장 공천 폐지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정개특위에서 합의점 도출은 더더욱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공천제 폐지와 관련, “공천을 해야 선거 관련 비리를 줄이고 더 좋은 사람을 골라내기에 용이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여성, 청년,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정치 참여의) 문을 닫아 버리는 셈이라며 반대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공천 폐지 시 후유증이 있다는 논리를 들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하지만 정개특위가 구성된 만큼 기초의원은 공천제를 폐지하되 기초단체장 공천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타협을 도모하자는 기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한다.
정개특위는 오는 7일 교육자치선거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20일을 전후해 특위 전체회의를 연 뒤 27~28일까지는 법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여야 지방선거 공천제도 개혁은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하지 못해 공천에 대한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적용할 공천제도 개혁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중 당무위원회를 열어 ‘상향식 공천제도 개혁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당 ‘상향식 공천제도 혁신위원회’는 공천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 모바일 투표를 시행하되 선거인단을 별도로 모집하지는 않는 것을 뼈대로 하는 공천개혁안을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 앞서 보고했다.
그동안 선거인단 모집을 통한 모바일 투표에 대해 “동원력을 갖춘 특정조직과 세력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선거인단 모집과정에 각종 불법 및 비리행위가 벌어져 논란이 된 만큼 이를 폐지해 당내 경선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것.
6·4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민주당은 2013년 7월 전(全) 당원투표에 부친 결과, 67.7%의 찬성으로 당론으로 최종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당론을 확정 짓지 못하고 만지작거리고 있다. 새누리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안은 ▲기초자치단체장 공천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기초의원 공천을 폐지하는 방안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한시적 폐지 즉 ‘일몰제’ 실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되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자치권을 박탈하는 ‘지자체 파산제’ 도입 등이다.
이에 국회는 정치개혁특위를 구성,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달 말까지 시한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개특위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와 일정이 빠듯해진데다 공천폐지를 위한 법안 마련과 심사·처리 등의 과정을 감안하면 정개특위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개특위에서 여야 합의가 실패할 경우 새누리당과 민주당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정개특위 공청회…정당공천제 유지 우세
여야 모두에게 ‘뜨거운 감자’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에 대한 합의도출을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외부 전문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방자치선거제도 개선에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하게 나왔다. 하지만 상향식 공천제, 복수후보 추천 등 후보자 선출의 공정성 확보와 같은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공감대를 이뤘다. 이에 따라 여야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면적인 정당공천 폐지보다는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공청회에서 김용호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여성 할당제가 없어지고, 당비 납부가 줄어 풀뿌리 조직이 약화된다”면서 “광역단체장이 기초단체장을 임명하거나 직선제는 유지하되 민주적 후보선정 방식을 도입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초의회에 대해 김 교수는 “기초의회를 폐지해 광역의회 의원을 확대하는 것과 기초의회 선거를 유지하고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 소선거구제로 개선하고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는 것이 있다”고 제시했다.
동국대 박명호 교수는 “지난해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한 것은 정치적 오발탄”이라면서 “유권자의 80%가 자기 지역구 기초의원의 이름도 모르는 상황에서 유일한 판단기준은 정당”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공천 실험은 정치적 제스처에 지나지 않으며 현실을 무시한 접근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상향식 공천을 전면 실시하면 공천비리 등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명지대 임승빈 교수는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만 폐지하면 2005년 이전과 같이 내천(內遷)이 부활해 지금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면서 “정당 표방을 금지하는 게 위헌이라면 정당의 단일후보 공천을 폐지하고 복수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성신여대 정연주 교수는 발제문에서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유지하는 것은 헌법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서 “다만 파생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헌법 8조의 정당 민주화 차원에서 투명한 상향식 공천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좋은예산센터’ 오관영 상임이사는 “지역주의 구도가 정당공천제와 정당별 기호부여 제도를 통해 지방정치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민주주의의 핵심인 정당정치 원리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영남대 김태일 교수는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공천과정의 부패, 추문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 지역주의와 결합, 정치적 다양성 상실 등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대안으로 ‘정당표방제’를 제시했다.
정당표방제의 경우 후보자는 선전벽보, 선거공보, 소형 인쇄물, 현수막 등을 통해 당적 표시를 포함한 지지정당을 표방할 수 있고, 정당공천 없이 기초선거에 후보자는 당적을 유지하고 출마한다. 따라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후보자가 여러 명일 수 있지만 정당은 선거운동에 일절 관여할 수 없다.
그는 “‘지방정당제’ 도입도 해결책의 하나지만 지역주의 정당구조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지방정당제는 뜻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당공천을 유지하면서 찾을 수 있는 대안인 공천방식 개선은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갖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초선거 공천 폐지 해답 내놓을까
지난해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여야의 속내는 각기 달라 결론이 쉽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주호영 위원장도 “어차피 타협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안이 나올지는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해 여야 합의과정이 험난할 것임을 예고했다.
특히 새누리당에서 기초자치단체장 공천 폐지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정개특위에서 합의점 도출은 더더욱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공천제 폐지와 관련, “공천을 해야 선거 관련 비리를 줄이고 더 좋은 사람을 골라내기에 용이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여성, 청년,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정치 참여의) 문을 닫아 버리는 셈이라며 반대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공천 폐지 시 후유증이 있다는 논리를 들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하지만 정개특위가 구성된 만큼 기초의원은 공천제를 폐지하되 기초단체장 공천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타협을 도모하자는 기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한다.
정개특위는 오는 7일 교육자치선거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20일을 전후해 특위 전체회의를 연 뒤 27~28일까지는 법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여야 지방선거 공천제도 개혁은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하지 못해 공천에 대한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적용할 공천제도 개혁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중 당무위원회를 열어 ‘상향식 공천제도 개혁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당 ‘상향식 공천제도 혁신위원회’는 공천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 모바일 투표를 시행하되 선거인단을 별도로 모집하지는 않는 것을 뼈대로 하는 공천개혁안을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 앞서 보고했다.
그동안 선거인단 모집을 통한 모바일 투표에 대해 “동원력을 갖춘 특정조직과 세력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선거인단 모집과정에 각종 불법 및 비리행위가 벌어져 논란이 된 만큼 이를 폐지해 당내 경선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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