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적 공공기관 개혁 노력 확산

장관들, 기관장 사표요구 등 등 배수진

정부 부처들이 일제히 산하 공공기관 개혁의 고삐를 조이고 나섬에 따라 공공기관 부채 축소 노력이 결실을 볼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부처들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 거론되지 않은 공공기관들도 점검하는 등 공공기관 개혁 노력이 범정부적으로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은 부채가 천문학적인데다 노동조합이 민영화 수순이라며 공공기관 개혁에 반대하고 있고 개혁 작업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힘 실려

　8일 정부와 공공기관들에 따르면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각각 산하 기관장들과 면담한다.

　윤 장관은 부채 감축 의지가 미흡한 기관장으로부터 사표를 받을 방침이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상대적으로 산하기관의 부채가 적은 미래부와 농식품부도 고강도 혁신을 주문할 예정이다.

　미래부가 소집한 산하 공공기관·연구소 50곳이나 농식품부 산하 기관 9곳은 부채 감축 계획이나 정상화 계획 제출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는 공공기관 개혁 작업이 모든 정부 부처로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여서 오랜 숙제인 공공기관 선진화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의 부채, 방만 경영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정부부처의 공공기관 개혁을 독려하고 나선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확정하고 빚이 412조3천억원에 달하는 LH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한전,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12곳에 이달말까지 부채 감축 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1인당 복리후생비가 많은 마사회, 인천공항, 조폐공사, 지역난방공사, 거래소, 수출입은행, 강원랜드 등 20개 기관도 정상화 계획을 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오랜 공공기관 개혁 요구에도 개선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의 의지가 강해 이번에는 다를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기관도 상황이 녹록하지 않은 만큼 정부 노력에 협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천문학적 부채·노조 저항 등 변수

　그러나 국토부나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가 천문학적이어서 단기간에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부채 축소를 위한 자산 매각을 서두르다 헐값 매각 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철도 노조의 파업에서 보듯 노조가 민영화 반대로 공공기관 개혁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아 사회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방만 경영이 있다면 공공성이 지켜지는 선에서 임원과 낙하산 인사를 줄이고 노조 혜택을 축소해야지 정권 차원에서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을 민영화해 투자를 받은 뒤 대기업에 특혜를 줘 경기를 활성화하려한다면 개별 공공기관 노조가 아니라 범국민적인 저항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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