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 관세청
응답하라 관세청
  • 경남일보
  • 승인 2014.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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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섭 (객원논설위원, 사천포럼상임대표)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국민편익과 경제 활성화를 외친다. 정권 초기에는 정부 부처마다 새 정권 입맛에 맞추려고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온갖 행정개혁 슬로건을 창출해 낸다.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한 정책보다는 전시행정의 결과로 확인되는 시점은 정권이 끝나고 차기 정권이 들어선 다음이다.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 그 결과만 보더라도 당시 얼마나 그럴싸한 포장이었는지는 지금 구태여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얼마 전 박근혜 정부 첫 기자회견에서 1인당 GDP 4만 달러 진입, 고용률 70% 달성, 성장률 4% 달성을 밝혔다. 이것을 두고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에 빗대어 ‘474 공약’의 별칭으로 불린다.

정책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행정의 혁신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이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행정개혁의 화두가 되었던 ‘대불공단 전봇대 행정’이 얼마나 많은 국민여론이 되었는지는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전봇대 언급 이후, 당시 관료사회는 호떡집에 불난 듯했다.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행정의 혁신 없이는 어떠한 정부의 성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 서부경남은 낙후를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러한 변혁을 위한 조력자가 정부나 일선 행정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역행하는 관료조직의 한심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사천세관의 관할구역이 그 대표적인 표본이다. 구 사천군 지역 8개 읍·면은 진주세관의 관할구역으로, 구 삼천포 지역만 사천세관의 관할로 되어 있다. 사천세관의 역사성은 1910년 2월 세관의 전신인 삼천포감시서 설치를 시작으로 2006년 1월 사천세관으로 승격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진주세관은 1980년 8월 마산세관 진주세관 개소를 시작으로 사천세관 승격과 같은 해 2006년 1월 진주세관으로 승격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사천시 사남면 진사공단에 입주해 있던 기업들이 관세업무의 편의를 위해 부득이 진주세관으로 편입을 요청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그때의 상황과 달라졌다. 사천공항의 국제화 추진,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의 세계적인 항공기업으로 도약, SPP조선, 한국남동발전(주)삼천포화력의 증설과 한국경남태양유전(주), BAT코리아 등 입주 기업들의 성장으로 수출입 물동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사천상공회의소는 지역 업체들과 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지역 상공인들 전체의 의견을 모아 지난해 7월 ‘사천세관 관할구역 조정 건의서’를 관세청에 제출했다. 그 주된 내용은 사천지역 내 관세청 관할구역의 이원화로 인한 통관업무의 혼선과 업무의 효율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관세청의 답변은 ‘행정구역과 세관의 관할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관할구역은 효율적인 통관지원과 공항만 감시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짧은 답변으로 불가하다는 통지였다.

사천상공회의소가 관할구역 조정을 건의한 주된 내용이 ‘관세업무의 효율성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확보’이다. 지역 상공인들은 효율적인 관세업무를 위해 반드시 관할구역 조정이 필요하다는데, 관세청은 효율적 통관지원 때문에 관할구역 조정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상공인들의 효율성과 관세청의 효율성이 다른 효율성이란 말인가. 과연 관세청장이 국회나 청와대의 물음에도 같은 답변이 나올까.

그 답변은 우리나라 관료사회의 병폐로 지적되는 ‘복지부동’ 그 자체이다. 정부와 국민은 공무원들의 귀에 딱지가 앉도록 혁신을 부르짖고 있다. 누구를 위한 관세업무의 효율성이란 말인가 되묻고 싶다. 관세청장이 답변할 차례이다.

이원섭 (객원논설위원, 사천포럼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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