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삼 (서울취재부장)
여야는 선거 때만 되면 너도나도 상향식 개혁공천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여야 공천과정을 지켜보면 상향식 개혁공천은 온데간데없고 ‘밀실 공천’, ‘돈 공천’ 등으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에서 국익과 국민의 의사를 살펴 나랏일을 다루는 협의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정치권의 불필요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특히 특별·광역시 구의회 폐지, 교육감 임명제, 지방선거(기초의회) 소선거구제 도입을 공식 제의하면서 대선 공약인 기초선거와 관련, “국민 누구나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개방형 예비경선(오픈 프라이머리)을 여야가 함께 입법화하는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국민과의 약속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깡그리 뒤엎고 있다”며 “정치개혁 대표공약인 정당공천 폐지는 절대 되물릴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와 지도부에게 부여된 권한을 오로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엄정하게 행사하겠다”며 “어떤 경우에도 계파주의가 공천에 개입하지 못할 것”이라며 상향식 공천, 투명하고 과감한 개혁공천 등을 약속했다.
▶여야가 투명한 상향식 개혁공천을 말하고 있지만 여러 번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공염불 됐다. 특히 현실적으로 2000여 공천후보를 경선으로 뽑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설득력 있는 이유 없이 변화를 거부하면 의원들의 기득권이나 지방선거 득표 득실 때문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여야는 당리당략에 따라 ‘게임 룰’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이번 만큼이라도 상향식 개혁공천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정치불신의 벽을 허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김응삼 (서울취재부장)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에서 국익과 국민의 의사를 살펴 나랏일을 다루는 협의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정치권의 불필요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특히 특별·광역시 구의회 폐지, 교육감 임명제, 지방선거(기초의회) 소선거구제 도입을 공식 제의하면서 대선 공약인 기초선거와 관련, “국민 누구나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개방형 예비경선(오픈 프라이머리)을 여야가 함께 입법화하는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국민과의 약속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깡그리 뒤엎고 있다”며 “정치개혁 대표공약인 정당공천 폐지는 절대 되물릴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와 지도부에게 부여된 권한을 오로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엄정하게 행사하겠다”며 “어떤 경우에도 계파주의가 공천에 개입하지 못할 것”이라며 상향식 공천, 투명하고 과감한 개혁공천 등을 약속했다.
▶여야가 투명한 상향식 개혁공천을 말하고 있지만 여러 번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공염불 됐다. 특히 현실적으로 2000여 공천후보를 경선으로 뽑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설득력 있는 이유 없이 변화를 거부하면 의원들의 기득권이나 지방선거 득표 득실 때문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여야는 당리당략에 따라 ‘게임 룰’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이번 만큼이라도 상향식 개혁공천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정치불신의 벽을 허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김응삼 (서울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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