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현 (편집부장)
지난해 연말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코레일이 ‘신의 직장이고 철밥통’이라는 국민의 비난이 과장이 아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철밥통’ ‘신의 직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을 부르는 별칭이다. 그래서 일까, 취업전쟁에 나서는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요즘 대한민국 공기업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공기업의 방만경영과 막장경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수차례 개혁을 시도했지만 번번히 실패로 돌아갔다. 철도노조의 파업을 계기로 현정부가 다시 한번 공공기관 개혁의 칼을 빼들었다. 흥청망청 선심 쓰듯 집행하는 직원 복지비용와 과도한 부채가 우선 타깃이 될 것 같다.
▶공기업 개혁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책이자 시급한 국정 과제이기도 하다. 국가 부채보다 더 많은 부채를 떠 안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기업 노조는 벌써부터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공기업 부채의 근본 원인이 과잉복지보다는 낙하산 인사와 정책 실패에 있다고 주장한다.
▶정치권의 시각차도 크다. 새누리당은 “일부 철밥통 귀족노조들이 특권을 보존하려는 먹이사슬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며 공기업 노조를 공격한 반면 민주당은 “노조를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공기업 개혁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 공기업 개혁을 둘러싼 박 대통령과 공공기관 노조의 신경전, 누가 이길까. 정답은 있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쪽이 분명 이긴다.
강동현 (편집부장)
▶공기업의 방만경영과 막장경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수차례 개혁을 시도했지만 번번히 실패로 돌아갔다. 철도노조의 파업을 계기로 현정부가 다시 한번 공공기관 개혁의 칼을 빼들었다. 흥청망청 선심 쓰듯 집행하는 직원 복지비용와 과도한 부채가 우선 타깃이 될 것 같다.
▶공기업 개혁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책이자 시급한 국정 과제이기도 하다. 국가 부채보다 더 많은 부채를 떠 안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기업 노조는 벌써부터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공기업 부채의 근본 원인이 과잉복지보다는 낙하산 인사와 정책 실패에 있다고 주장한다.
▶정치권의 시각차도 크다. 새누리당은 “일부 철밥통 귀족노조들이 특권을 보존하려는 먹이사슬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며 공기업 노조를 공격한 반면 민주당은 “노조를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공기업 개혁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 공기업 개혁을 둘러싼 박 대통령과 공공기관 노조의 신경전, 누가 이길까. 정답은 있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쪽이 분명 이긴다.
강동현 (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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