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예비후보 등록…‘룰’은 오리무중
오늘부터 예비후보 등록…‘룰’은 오리무중
  • 김응삼
  • 승인 2014.02.2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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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과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21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기초선거 ‘룰’은 여전히 오무리중이다. 새누리당은 20일 6·4 지방선거부터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과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인 25일까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6·4 지방선거에서부터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공천 개혁의 일환으로 당내 당헌·당규개정특위가 마련한 ‘상향식 공천제 전면도입’을 골자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25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6·4 지방선거부터 당 지도부가 후보를 결정해 내려보내는 ‘전략 공천’이 사라지고 후보 간 경선이나 여론조사를 통해서만 후보가 결정된다.

원칙적으로는 선거인단을 당원과 비당원을 절반씩 구성해 경선하되 사정상 국민참여 선거인단 구성이 불가능한 지역구는 여론조사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선거인단 규모는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은 지역구 유권자 수의 0.5% 이상 또는 1000명 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 수 0.5% 이상 또는 300명 이상으로 정했다.

다만 장애인과 여성 등을 배려한 ‘우선 공천’ 제도는 유지된다. 또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현역 의원 또는 원외 당협위원장이 3분의 1을 초과해 참여할 수 없게 했고, 공천 비리 관련자는 후보자격 박탈, 당원 제명, 10년간 복당 금지 등 중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민주당과 야권=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창준위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인 25일까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은 ‘정당공천폐지시민행동’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정치개혁의 출발”이라며 이같이 뜻을 모았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이 25일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경우에 대해 “안 될 경우에 대한 계획은 없고, 폐지를 실현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고민하는 중”이라고 했고, 안 위원장은 “28일까지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가동되니까 거기서 최선을 다해 저희의 뜻이 관철되도록 노력한 뒤 저희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이들의 기자회견 동반 참석은 지난달 24일 양자 회동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관한 정책연대에 합의하면서 이후 열리는 정당공천 폐지촉구 결의대회에 함께하기로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기초선거 공천폐지 정책연대에 나선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6·4 지방선거에 관해서는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어 공동회견 이후의 공조 수위가 양측의 협력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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