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적자 '3대 연금' 대수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을 개혁한다는 방침이 담겼다.

만성적인 적자구조의 이들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향후 재정 운용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공무원연금 등 3대 직역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공무원연금의 누적적자는 9조8000억원에 달한다. 안전행정부는 올해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으로 2조585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군인연금의 적자보전액은 1조3733억원에 달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이 2015년에는 3조원, 2018년에는 4조원, 2020년에는 6조2518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군인연금 역시 1973년부터 고갈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군인연금법 개정을 통해 기여금 납부비율을 기준소득월액의 5.5%에서 7.0%로 인상하고 복무기간 33년을 초과해도 기여금을 계속 납부하도록 했지만 연금재정 안정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해 현재 기금액이 14조6000억원인 사학연금은 2022년에 23조8000억원으로 정점에 오른 뒤 이듬해부터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아지기 시작해 2033년 고갈될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연금 납입 수준을 소득월액 기준 5.5%에서 7%로 올리고, 연금 지급액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공무원, 군인, 교사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연금을 지급해주는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2009년 도입돼 다른 직역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사학연금도 빨간불이 켜졌다.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자의 상당수가 사학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이지만, 이 제도 덕분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더해 가입기간이 20년이 넘어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들 직역연금에 대한 큰 폭의 개혁 없이는 재정적 위험수위를 넘어 제도 자체의 지속 가능성마저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직역연금을 대상으로 기금고갈 시점, 국가보조금 규모 추이 등을 분석하기 위한 재정재계산을 실시하고 제도별 개선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연금이 갖는 본질적 목적을 고려해 납부액과 수령액을 전체적으로 비교하고 퇴직자와 미래세대의 균형도 맞춘다는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3개년 계획 담화문에서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3개 공적연금은 내년에 재정재계산을 실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도 개정하겠다”고 해 개혁의지를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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