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지역투자 걸림돌 제거할 것”
朴 대통령 “지역투자 걸림돌 제거할 것”
  • 김응삼
  • 승인 2014.02.2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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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 3개년계획 제시…지역기업 인센티브 확대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투자를 살리기 위해 투자의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서 “첨단ㆍ특화산업단지 조성과 노후산단 리모델링을 본격화하고, 지역에 대한 재정ㆍ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소재 기업들에 대한 인력과 연구 개발 등의 인센티브도 확대해 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농지 ·산지 등에 대한 임지규제는 물론 건설·유통·관광 등 지역 밀찰형 산업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 할 것”이라며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만큼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토록 하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규제가 늘어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며,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놓겠다”고 말했다.

또 “창업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향후 3년간 4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며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해 2017년가지 R&D(연구개발) 투자를 GDP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금보다 100배 빠른 기가인터넷, 5세대 이동통신 등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투자가 제때 이뤄지도록 해 인터넷 기반 융합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 “철도처럼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공공기관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임대주택 등 민간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 분야는 적극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공공부문은 비정상적인 관행과 낮은 생산성이 오랫동안 고착화됐다. 이 오랜 관행과 비리가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발전에 더이상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방만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0%로 대폭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내수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소비를 짓누르고 있는 가계부채와 전세 값 상승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201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지금보다 5%포인트 낮춰 가계부채의 실질적 축소를 이뤄내고 주택매매 활성화를 위해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임대소득 과세방식을 합리화해 장기 민간 임대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의 취업 단계별 애로요인을 해소해 청년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할 것”이라며 “여성 일자리도 150만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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