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맹곤 시장 국회 소위원회 참석…국비지원 요청
김맹곤 김해시장은 26일 제322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MRG 대책 소위원회에 참석, 부산-김해경전철 MRG 해결 대책을 설명하고 정부와 국회에 국비지원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MRG 대책 소위원회에는 경전철사업 현황과 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와 사업시행자, 주무관청이 참석했다.
이 자리서 김맹곤 시장은 “경전철 승차수요 과다 예측으로 인한 김해시의 막대한 재정 부담과 김해시가 MRG 전액 부담때에는 지방재정 파탄위기를 맞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정부가 기본계획수립고시, 타당성 검토, 수요예측, 협상, 실시협약체결 등 사업전반을 주도했기 때문에 MRG 비용 지자체 전액부담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경전철 수요예측 책임이 있는 만큼 정부에서는 재정사업 도시철도 국고지원율(60%) 만큼 국비지원 요청과 부산과 김해의 광역교통난 해소와 경전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MRG 부담액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민홍철 국회의원은 “부산-김해경전철사업은 기재부의 심의를 거친 사업으로 기재부는 책임을 지고 정부,지자체,사업시행자가 함께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향후 회의 때에는 기재부의 책임자를 불러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여형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국토부와 기재부 공동으로 민간투자사업 MRG 해소를 위한 해결방안 모델용역이 오는 5월 중에 나오면 부산-김해경전철은 물론 관련 지자체와 협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MRG 대책 소위원회에는 경전철사업 현황과 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와 사업시행자, 주무관청이 참석했다.
이 자리서 김맹곤 시장은 “경전철 승차수요 과다 예측으로 인한 김해시의 막대한 재정 부담과 김해시가 MRG 전액 부담때에는 지방재정 파탄위기를 맞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정부가 기본계획수립고시, 타당성 검토, 수요예측, 협상, 실시협약체결 등 사업전반을 주도했기 때문에 MRG 비용 지자체 전액부담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경전철 수요예측 책임이 있는 만큼 정부에서는 재정사업 도시철도 국고지원율(60%) 만큼 국비지원 요청과 부산과 김해의 광역교통난 해소와 경전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MRG 부담액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민홍철 국회의원은 “부산-김해경전철사업은 기재부의 심의를 거친 사업으로 기재부는 책임을 지고 정부,지자체,사업시행자가 함께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향후 회의 때에는 기재부의 책임자를 불러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여형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국토부와 기재부 공동으로 민간투자사업 MRG 해소를 위한 해결방안 모델용역이 오는 5월 중에 나오면 부산-김해경전철은 물론 관련 지자체와 협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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