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선진화…월세시장 충격 우려”

부동산 전문가 “방향성 공감…시기적절한 대응책”

정부가 26일 내놓은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해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임차시장의 필연적 흐름에 맞춰 장기적인 방향성은 잘 잡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임대인의 경우 월세소득 노출로 졸지에 임대 소득세를 내야 하는 ‘날벼락’이 예상되면서 임대시장에 미치는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당장 전·월세 불안이라는 ‘급한 불’을 끄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월세입자 지원, 소득 과세 방향성 ‘공감’

　전문가들은 일단 월세 세입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고, 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지금까지 세입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가 있었지만 집주인이 사실상 허용하지 않아 원천봉쇄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세액공제 시행으로 혜택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소득공제를 요구하는 세입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현재 임대차 시장은 철저히 사적 영역에서 이뤄지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았다”며 “준공공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해 임대시장을 사업자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간접적인 전·월세 상한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임대인 불만 확산, 급격한 양성화 부작용 지적도

　반면 월세 소득자의 세원 노출이 가속화되면서 단기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충격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동안 월세 수입이 있어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임대 소득세도 내지 않았던 대다수 임대인의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월세가 유일한 수입원이던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들은 소득 감소 등에 따른 타격으로 불만이 커질 전망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오랜 기간 음성화돼 있던 월세소득을 양성화하면서 주택임대사업이 ‘클린화’되는 효과가 예상되나 당장 집주인들에게는 충격이 클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전·월세 물량이 부족한 곳은 소득세 부담을 월세에 전가하거나 일부 소액 월세는 전세로 돌리려는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 단기 전·월세 시장 안정에는 ‘글쎄’

　이번 선진화 방안이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전·월세 불안을 단기적으로 해소하는 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한다.

　함영진 센터장은 “정부가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전세 임대업자들도 월세로 많이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방안과 맞물려 생각보다 월세 패러다임을 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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